[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득을 취한 것은 넓은 의미의 ‘무형위조&r..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서울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인 '서울바이오허브'의 3개 동이 모두 완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올해 4월 '연구실험동'에 이어 협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리나라 방사선 치료기기 당 암환자 수는 1000명, 일본은 917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기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된 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2018년도 감축 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 연말 마무리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이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2사옥 건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원주 이전이 완료됐으나 매년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면서 사무공간이 부족한 탓이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가감지급 확대 일환으로 의원급에 약 6억4000만원의 인센티브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진료비 통계의 불명확성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그 수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후 진료비 인상률을 두고 정부 측과 공급자인 병원계 간 해석 차가 극명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공동대표 이권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lsq..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현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보건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보건소에서의 치매약 및 난임주사 처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올 상반기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4%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시행 등으로 대형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4..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기업 사외이사 겸직 심의를 명시한 서울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법안보다 관련 내용이 규제처럼 크게 강화되는 것은 없다는 분석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정부가 올해 교부한 응급의료기금을 집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적정 사용 및 투명성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응급의료기금(보조금) 회계검사를 위탁 수행할 회계법인 2곳..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첫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환자는 격리중이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면 인도 델리에서 10월 29일 오전 6시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482편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말기환자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오늘(11월1일)부터 12월 6..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CT,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과잉공급 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해 과잉진료에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1일부터 인지장애 및 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의약품과 함께 사용되는 ‘첨부용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시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본원 회의실에서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영진, 노동조합, 분야별 근로자 및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는 심평원의 안전경영 전반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노동계, 정부 관계자가 모여 강압적 조직문화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태움’ 문제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협업체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