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결핵공화국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핵 관련 첫 적정성평가가 공개됐다. 전반적 진료행태는 준수한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70대 이상 남성 신규환자가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4일 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연구 등을 위해 국립희귀질환의료원·부속병원 등 건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희귀질환법 개정안’을 ..

지난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최상호 감염관리실장은 산모들이 집단적으로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하자 황급히 질병관리본부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의심스럽다며 역학조사 신고를 했다. 그로부터 벌써 9년여 시간이 훌쩍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침표를 찍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폐손상 및 사망이 지속되고 국내서도 유사 의심사례가 신고되면서 정부 차원의 사용중단이 권고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사진]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계로부터 의약분업 취지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놓였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의사 모델을 신규로 확보하며 전환점을 맞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는 신순애 건강관리실장[사진]을 만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의&n..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면서 다시금 국회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31일부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실시돼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영상의학회 정책 연구사업을 통해 이 같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방점은 ‘경제’와 ‘검찰 개혁’에 찍혔다. 지난해 의료계 주요 화두인 ‘문재인 케어’ 등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국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외국인 및 재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해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nb..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한백신학회, 대한암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둥 4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바이오의약..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미납 등의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종이나 필름 등의 출력본은 물론 저장매체(USB·CD 등) 등을 통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원 15개를 비롯해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 등 총 41곳이 거짓청구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내년 4월 20일까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 공개된다. 이와 별개로 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가협상의 근거가 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직무대리 조회규)은 지난 17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 기장 월평마을 찾아 가을철 영농기 맞이 일손돕기에 나섰다.   20일 부산지원에 따르면 마을 공동 텃밭 조성, 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3차 G20 보건장관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n..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찰 요청에 따른 정보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보유한 정보는 많지만 유출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각 직역단체들이 함께 의사,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많은 조율을 이뤄냈지만, 논란의 핵심인 진료보조인력(PA) 관련 협의는 답보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역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휴가 중에 고용한 대진(代診)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라남도 무안군과 협업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장기요양기관 교구 구입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전남 무안군의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구입 및 지원에 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억제하는 기전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환수된 구상권 청구액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