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당국이 2배 이상의 약가 인상이 불가피했던 미토마이신에 대해 ‘퇴장방지의약품’ 신속 지정으로 국내 제약사를 통한 제품 공급을 가능케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당 ‘필수의약품 공급..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최근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와 관련해 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청구 건수를 포함 총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봄상담료’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건강보..

검찰이 16일 조국 前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비공개 소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날 정 교수가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발급 병원·의사 등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를 맡은 지 6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객관화된 성과분석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보심사 위탁심사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91개 질환이 추가된다. 926개에서 1017개로 늘게 되면서 희귀질환 환자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를..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아시아 5개국 백신 품질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WHO 국제교육훈련센터 백신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교육&rs..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가 줄어들고 정신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이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해진다. 본인부담은 2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醫)-한(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수행 협진의료기관 70개소가 지정됐다.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선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 연구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소속 교수 논문 6건과 관련해서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경근 차단제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인공호흡기 사용(기계환기)이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이외 목적으로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에 따른 중증폐질환 의심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폐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보고 사례가 1건 들어왔다"며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선언했다. 자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결국 장관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rsq..

[데일리메디 박근빈·한해진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과 관련해 재정 추계, 불필요한 설문조사 등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른바 ‘김용익 책임론’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14일 국민건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사망보험금을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장래소득 산정에 있어 의사는 약사와 간호사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중에서도 전문 의료분야 지식을 갖춘 의사의 소득은 달리 산정해..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의약품 불순물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보상을 위한 구제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약처 의약품안전과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와 별개의 환자 보상 대책을 만든다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할까?   형식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만 보존기간 등 관리 방식은 의료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법제처는 지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49명의 사상자를 냈던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해당 병원장, 건물주, 관리소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포요양병원 A병원장과 건물주 B씨에게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프라벨(허가범위 초과) 의약품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설치기관이 아닌 모든 병의원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2에 따른 &ls..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60대 의사가 건강상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률상 최고 한도인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주심 배광국 부장판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