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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변비약 무산 '급여 적용' 중증아토피치료제 진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 만성변비치료제들이 건강보험 급여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중증아토피치료제 ‘듀피젠’은 관문을 통과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
내년 의약품·의료기기 심사인력 87명 충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인력(공무직) 총 87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10일 식약처는 내년 예산안에 의약품 심사관 40명, 의료기기 심사관 47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적정성평가 가산금 13억7000만원·패널티 1억6000만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적정성평가를 기반으로 13억7000만원의 가산이 이뤄졌고 1억6000만원의 감산이 진행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
심평원 서울지원, 요양병원 대상 소통의 장 마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서울지원장 김충의)은 오는 24일 서울지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급여 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교육은 11월부터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이..
복지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재확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환경부 입장에 ‘공감 한다’는 견해를 재차 내놨다. 앞서 국회에서는 &ld..
식약처 고위직 재취업 급증···'전관예우' 제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만 15명이 산하기관, 민간업체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직에 성공했다. 과장을 지냈던 김 모 ..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 가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전국 보건소 어디에서나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항암제·수혈 등의 의료행위..
병원·제약사 재취업 복지부 고위공무원 '21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4급 이상 고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상당수는 제약사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취업심사 대상자 중..
'가을철 쯔쯔가무시병, 60대 넘은 고령여성 주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가을철 농번기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늘어나는데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쯔쯔가무시(A75.3)’ 건강보험 진료..
복지부, 사실혼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10월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토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
경증환자, 대형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 '인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과 함께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근거를 제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정신과 입원료 차등···단시간 근무 간호사도 인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7월부터 의료급여 정신질환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실제 근무한 일수로 적용되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의 부분 근로시간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건보공단, 태풍 미탁 피해복구 '총력 지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4일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삼척·대구·경북지역 등에서 의료·빨래 등 대규모 대민활동을 펼치고, 생필품·..
경증환자 억제하면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 가능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억제기전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적으로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 초빙···'복지부 출신 제한' 제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두고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자리 꿰차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독기관인 복지부 출신이 제한 없이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건보공단 임원으로..
금품 요구 포함 뇌물 받은 심평원 직원 징역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뇌물을 받아 덜미를 잡혔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평원 직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
병원 폐기물 분리 배출 실시 후 의료폐기물 '감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형병원의 의료폐기물과 각종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자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국 대형병원 45곳..
공단 '제약사 69곳, 발사르탄 손실금 20억 배상' 강경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로 불거진 고혈압 약제 재청구 문제로 69개 제약사에 손실금 20억원을 청구했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을 통해 항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보공단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1일 건보공..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조국장관 '딸 논문' 쟁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모 씨 논문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비판이 잇달..
복지부, 이달 2일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국회 정당 대표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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