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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심평원, 라니티딘 사태 대응 전담팀 구성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라니티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조직을 구성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5일부터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대책을 수..
라니티딘 복용 환자, 본인부담 없이 '재처방' 가능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의약품 판매 중지를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라니티딘을 처방했던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재처방 관련 기준을 내놨다. 26일 복지부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을 통해 불순물 함유 ..
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전주·춘천시 선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전주시(전북권)와 춘천시(강원권)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난 해..
보건복지委 간사 기동민 의원 '라니티딘 사태 철저 검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6일 라니티딘 성분 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판매·처방 등을 중지한 가운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발사르탄 사태 재연’으로 규정하며 철..
건보공단, 커뮤니티케어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
의료광고 심의 선정기준 '3개월 1일 평균 10만명' 유지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 대상매체 선정 기준인 ‘3개월 간 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준 방문객수를 낮춰서 심의대상을 확대하지..
작년 법정감염병 환자 44만명 발생···전년比 '2배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법정감염병 환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법정감염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 방역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
개인정보 유출 건보공단 직원 21명 '징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 A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 건보공단 직원 B씨는 ..
10월 왕진 시범사업 무산···복지부 '아쉽지만 재논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과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원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왕진 시범사업 진행 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한의과, 치과 등 확대..
복지부-진흥원, 中 광저우·산야 보건의료시장 개척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9월27일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하이난성 산야에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와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주최, 보건산업진흥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한..
공보의 '교도소 수형자 건강권 개선안, 실효성 의문'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개선안 시행을 예고한 데 대해 현장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개선안을 실현하려면 먼저 공..
전국 요양병원 2837곳 전기안전검사, 192곳 '불합격'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이 192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이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1/3로 경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예고된 바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치료방법 ..
소아당뇨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건보 적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소아당뇨 환우단체 및 가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아 ..
7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기록···20년 만에 반토막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웠다. 7월 사망자 수는 7년 만에 줄었지만, 이는 지난해 폭염 속 사망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7월 인구동향’..
한국-우즈벡, 제약특구단지 구축 등 협력 구체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이 이헬스(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제약산업 발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구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대표..
의약품·의료기기 리콜 폭증…발사르탄 악재 영향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 한해 리콜된 제품 가운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수가 일반 공산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 실적을 발..
간호인력 허위신고·외박수가 불법산정 여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여전히 간호인력 차등제, 외박 수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분기 의료급여 거짓 및 부당청구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부당청구 단골메뉴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
유령수술 성형외과에 '200~300명 죽였다' 댓글 의사 무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대형 성형외과에 대해 '사람 수백명을 죽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적시한 내용에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성을 위한 의도였다면 명예훼손으..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 특법사법경찰 절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수년째 기관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또 일선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확보 시 과도한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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