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다음 달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인보사·앨러간·쇼닥터 등 네 가지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증인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는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사옥 이전과 동시에 모든 직원이 원주로 내려가게 된다. 문제는 상근 심사위원 행보다. 기존 서초동에 둥지를 틀고 있던 심사위원들까지 모두 원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력 배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조무사 인력 근무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요양병원이 총 9억1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청구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사망자가 약 30만명에 달하는데, 3대 주요원인은 암·심장질환·폐렴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은 지난 1983년도 사망원인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1순위를 유지했고, 10대 주요 사인으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명이 숨졌고, 22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입원해 있던 환자는 대피중이다.   24일 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3분경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김포요양병원에서 불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4월 정신질환자 안인득에 의한 ‘진주참사’ 이후에도 서울시 행정입원 미진행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입원이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害)를 끼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해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대병원장 선순위 후보가 이사회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리핀 건강보험청 소속 중간관리자 14명을 국내에 초청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력사업 일환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되는 사업으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치매 환자 실종 및 유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nb..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문재인 케어 추진 지출 증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 재정 운영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은 약 20조원 규모로 안정적이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장성 강화다. 의료쇼핑에 대한 비난이 많지만 중증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자단과 만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호흡기 결핵 환자 사망률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자살률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사업 공모에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을 공모해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근 내년 사업대상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요양병원 인증 관련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일정한 점수만 통과하면 모두 인증을 주는 형태로 기관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세대산학협력단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방문목욕 재가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동의하에 1인 요양보호사가 몸을 씻어주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수급자 안전 등을 위해 방문목욕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참여토록 강제하는데, 성적 수치심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손실 발생 시 그 이상을 보상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김영모)는 20일 웨스틴조선호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과잉규제 지적을 받아온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정부 개선책이 다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명과 함께 대책을 내놨다. 헬스케어산업의 대표적인 이중 규제로 지목돼 온 신의료기술평가가 정부의 잇단 제도 개선책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미국에서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발생,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 같은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형외과 의사로 봉직의, 개원의를 거쳐 10여 년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위원, 14개월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조석현 위원[사진]의 시집을 냈다.   제목은 '시와 꿈'. 그는 그간 수많은 시를 썼지만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