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신임 원장이 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오는 2022년 9월 18일까지 3년간이다.   권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건산업을 혁신 성장의 핵심산업으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낙태약을 들여오고 국내에서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의약품 수입업 신고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미페프리스톤(미프진)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에 해당되는 술, 담배 등에 대한..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신생 의료법인 설립 허가 사례가 현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무관청의 재량권을 재차 인정하는 정부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사무장병원 원천봉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법인 허가에 인색한 분위기에서 나온 법리적 해석인 만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영향으로 2018년 요양병원 진료비가 5조 5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한 후 의원급 시행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수면장애 질환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목할 부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9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 적정성평가가 완료되면 심평원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약품 건강보험 진입관문으로 알려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력구성이 재정비됐다. 7기 위원들로 새로이 판이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선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9월23일부터 27일까지 건보공단 본부에서 한림대 및 강릉원주대 학생, WMIT(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소재 기업 직원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산학협력 아카데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경북 양산시에 위치한 A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 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 진료했으나, ‘의료급여 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임기가 15개월이나 지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의 후임으로 권덕철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보건산업 연구와 육성, 글로벌 진출 실무를 총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당국이 조만간 병원과 의사, 약국과 약사를 대상으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의 지원내역 본인 확인 절차에 돌입한다. 지출보고서 기준을 확정해서 빠르면 이달,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 공공의료원의 누적 의료폐기물이 1만5000톤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약 50% 급증하면서 누적량도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의료원 병상 수 확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정직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중대 결정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사 출신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정직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만취 상태로 울산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심사위원마다, 또 지역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수년째 나오고 있다. 이른바 심사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모든 심사 기준을 공개한 후 심사를 진행하는 일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환자 자기결정 한계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장(場)이 마련됐다.   여..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백신과 치료제는 없지만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고선혜 지원장)은 17일 옹진군 덕적면 서포3리(굴업도)와 백아2리(지도)를 방문해 구급함을 전달하고 주민대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굴업도와 지도 지역은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옹진군 보건소 병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이 최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 독거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혈압계 20대를 기증했다. 일산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와 ‘독거노인 일촌 맺기 사업’협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