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 개설허가 금지 사유에 ‘국가의 병상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된다.   병상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일명 ‘1인1개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의 1인1개소법을 이유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실제 구입가 보다 높게 청구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구입약가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앞두고 요양기관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150..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멈췄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재활의료기관이 내년 2월 지정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과 ‘요양병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사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이 사건은 황우석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국제적 망신이자 우리나라 생명..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이 1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1인1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8월말부터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실증사업)’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란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고위험군 등 대상..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불법 PA(진료보조인력) 고발 건과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답변 기일이 늦어지면서 병원계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병의협 고발 건 외에도 서울과 대구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불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 8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4.2% 늘어 정부 총지출의 23.5%를 차지, 중앙부처 예산으로는 최대 규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예산안 82조8203억원이 국무회의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에서 한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제1 저자'로 등재해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7일부터&nb..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8월30일 예정됐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 설명회’의 돌연 연기 이유가 밝혀졌다.   내주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형병원 환자쏠림 대책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의료인이 보험회사에 의료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소속기관 등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가 ‘유령자문제도’로 불릴 만큼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에 따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신약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과 관련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및 사무장병원 처벌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공포됐다.   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가 구속까지 되는 직업이 의사 말고는 없을 것 같다. 그것도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다. 처음부터 잘못하려던 게 아니라 잘 하려다가 불의의 결과가 생겼는데 너무한 처사도 있어 안타깝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 전용 홈페이지 개설, 상담 전문인력 투입, 사건진행 단계별 알림서비스 등을 통한 소통 인프라를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는 연평균 30%이상 증가하는 사업량 및 국민적 관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공개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돌연 설명회를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가 여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를 공개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선정됐다.   물론 ‘장애인의무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베트남과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월28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을 방문,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 차관과 민간대표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