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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울 구로구 병원서 산모 출산 후 '사망'
서울시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 산모가 출산 직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새벽 서울시 구로구 A병원에서 출산을 마친 산모 B씨가 응급상황으로 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이와..
건보공단-강원연구원, 보건·의료발전 협약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강원연구원과 도(道)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강원도 보건·..
대법원 '간호조무사 물사마귀 제거술 합법, 의사 무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이른바 '물사마귀'라고 불리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A(43)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약물 과민반응 방치 환자 사망, 병원 2억3400만원 배상'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과민성 쇼크로 숨진 A씨의 아들이 충북 보은군에 있는 B병원을 상대..
치매국가책임제에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증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증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차이는 큰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
식약처, 68개 한약 기준·규격 개선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규격집은 한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
서울시, 25개 보건소 응급의료 경진대회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울시는 25개구 보건소가 한 자리에 모여 응급의료 대응력을 평가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7일 열리는 경진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응급의료지..
政,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법 개정 예정대로 진행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를 놓고 폐기물처리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가 예정대로 법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업계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대부분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제..
공단,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지원 사업 본격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최근..
문재인케어 후 민간보험사 '이익' 심층진단 착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이뤄지는 가운데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등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 분석이 시작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
'법인카드 뇌물' 복지부 前 간부, 징역 8년 '확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가천대 길병원 측으로부터 수년 간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前 간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서울시-한국MSD, 바이오·의료분야 협약 체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울특별시는 오는 26일 한국MSD와 바이오·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의향서(LOI)를 체결한다. 존슨앤드존슨, 노바티스에 이은 세번째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약이다. 이번 LOI 체결로 서울시와 한국MSD는..
충북도 '해외 의료사업 활성화 심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충청북도가 해외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닻을 올렸다. 몽골, 베트남 등과의 교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몽골 울란바토르시 보건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8월25일부터 30일까지 충북을 찾는다. 이번 방문은 해외의..
윤소하의원 “건보료 인상, 국민에 책임 전가하는 정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한 가운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nbs..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조산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병원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s..
전립선 등 초음파 급여확대···9월부터 비용 3분의 1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저녁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2019년..
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 3653원·지역 2800원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보다 0.29%p 낮은 수치로 직장인의 경우 365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저녁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2019..
환자 본인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 1조8000억' 돌려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조7999억원이 국민 126만5921명에게 환급된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142만원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건보료 정산이 끝나 개인별 ..
심평원도 심각성 인식···문재인케어 '환자 쏠림' 설문조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로 인한 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최근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인터엠디가 설문조사를 벌여 의사들의 94%가 쏠림현상을 체감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데 이..
심평원 광주지원, 상생(相生) 위한 미니카페 오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 이하 ‘광주지원’)은 지역 저소득층의 사회참여와 고용 확대를 위해 8월22일 지원 1층 로비에서 미니카페 ‘딜라잇 가든’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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