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은 입원실로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동일건물 내 다른 장소에 입원실을 차려 환자를 진료하였으나 허가받은 입원실에서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4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은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등 최신 유전자 교정 도구를 이용한 획기적 유전자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전자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rsquo..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투약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알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에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원격의료를 강요당한데다 책임 부담을 지게 됐다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22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입국 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로 분류된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충청남도는 메르스 의심 증세로 국가지정격리병원인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전주기 안전관리를 제품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6개 환자단체 대표와 함께 ‘환자단체·식약처 간담회’를 8월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했다.   여기에는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기피과 전공의 육성, 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의사협회의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사용 확대 선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앞선 여러 판례들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법원은 ‘한의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rsq..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중소병원이 적정성평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새롭게 평가가 시작된다. 그간 주요 암 등 굵직한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급 평가라고 하더라도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공익신고 분야가 ‘건강’으로 나타났다.   21일 권익위 소식지 여름호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강 관련 공익신고는 749건으로, 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혁신형 제약사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호의무자가 아닌 미성년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서명토록 한 A병원장에게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환자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자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의료산업 분야에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인정,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

당사자인 노환중, 최종 후보에선 탈락…"조 후보자 가깝다면 떨어졌겠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A 씨에게 외부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이 올해 초 부산대병원장 공모 과정에서 '병..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위해선 지자체 외에 지정요건을 고려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483명의 정규직을 모집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 공공기관 차원에서 취업률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 과잉진료 등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실손보험 수익성마저 악화시키는 ‘풍선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손보..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최근 전국 여러 지자체가 시행 및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진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들이 비판 의견을 드러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는 21일 성명을 통해 “급격..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다제약물 처방을 받은 노인의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약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에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 57세)등 신규 임원 4명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재원 보건의료단체 추천 비상임이사에는 이진호 교수(동국대일산병원, 6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