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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복지부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검진 대상 포함'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으로 행정예고된 안건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결..
'조국 후보자 딸 '외고-이공계-의전원', 꼼수 출세코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조국 법무부장과 후보자 관련 자료제출과 관련해 대립을 거듭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청문회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탓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 ..
인공유방 부작용·의료급여비 미지급·건보료 인상 등 ‘지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19일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및 현안 질의’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인공유방 사태와 관련해 환자등록 및 추적조사 등 전반적인 대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주문했다. &nbs..
인증원 '고농도 염화칼륨 혼합수액, 급속 주입 주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고위험의약품이 혼합된 수액의 급속주입(full drop)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내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 예방 및 재방 방지를 위한..
건보재정 '빨간불'···건보료 경감 혜택 단계적 '축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농어촌 지역 등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간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방어막으로 작용했지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불필요한 영역이 됐다는 진단이다. 큰 틀에서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부산의료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특혜 의혹 부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의혹에 대해 부산의료원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 주요 인사인 조국 후보자의 딸이 &l..
육·해·공군 장병들도 12년동안 '가습기살균제' 사용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12곳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
건보공단-법률구조공단-교통안전공단, 저소득층 지원 MOU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원주 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권역외상센터 인력난···돈 있어도 의사 못뽑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복지부 불용예산이 26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권역외상센터 인력 채용지연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77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권역응급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0~20대 약물중독 급증···5년간 7만7000명 발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물중독 환자가 10~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따져보면 대전광역시의 증가율이 높았다. 결국 국가차원의 의약품 오남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DUR 의무화 및 벌칙부과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는 진단이..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등 4실6국→5실5국 개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내 건강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건강정책실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이르면 연말 복지부는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채용비리 불구 경북대병원·국립암센터 부패방지 '우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도 공공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평가에서 경북대병원·국립암센터 등이 낮은 청렴도 등급·채용비리 연루 등에도 불구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65세이상 고령자 불필요한 입원 급증··건보재정 샌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및 요양비는 6조 6000억..
'흑당음료·생과일주스, 당(糖) 함량 높아 과다섭취 주의'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가공을 거치지 않은 건강한 단맛을 내세워 인기를 끌고 있는 흑당음료의 당(糖) 함류량이 최대 1일 기준치의 절반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섭취하는데 있어 주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최근 흑당음료,..
건보공단, 강원지역 독거노인 '여름나기 물품' 지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강원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여름나기 물품 나눔 활동을 펼쳤다. 건보공단은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인 ‘건강드림콜서비스’ 활동을 통해 7월31일 춘천시청(시장 최문..
국내 개발 복합제는 허가 '늘고' 제네릭은 '주춤''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지난해 국내 개발 복합제 의약품 허가는 증가하고, 제네릭 의약품 허가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2482개 의약품이 허가·신고 됐으며, 이 중 국내 개발 복합제 101개 품목이 허가돼..
건보재정 위험 신호···사업 자산 年 2.8%↓·부채 5.2%↑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가속화되는 고령사회,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은 빨간불이 켜졌다. 자산감소는 물론 부채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작성 보험료를 올리기엔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
법원 '약물과민성 주의의무 위반 의료진, 2억7천만원 배상'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약물과민성 반응 위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아에게 답손을 처방한 의료진에 법원이 2억7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선고했다. 주의위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후 치료비까지 병원이 배상할 책임을 있다는 판단이..
외부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 '엄격 제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과 1명 이상의 보안인력 설치가..
병원 과다 비급여진료비 차단 '진료비확인제' 확대 촉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과도한 금액의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했는지 여부를 환자 민원을 통해 판단하는 ‘진료비확인제’ 시행이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됐다면 이제는 전국 10지원(서울, 부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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