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토록 한 의사의 면허정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4일 원주 공단본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 지사장과 지역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매우 중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하나의 안건을 두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현 수가체계 상 ‘심층진찰료’가 갖는 의미는 크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극복을 위한 방안이자 3분진료 개선책으로 거론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층진찰료는 국내 의료전..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방부가 방위력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군 의료체계 개편에 나선다.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중기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발사르탄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판매가 재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20품목에 대해 급여중지가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aml..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충청북도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R&BD융합형 연구병원에 이어 인근에 바이오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전망이다.   14일 충북도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조성된 첨복단지 지구 확장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10년 가까이 논란을 빚은 전산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문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될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는 실손의료보험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설 연휴에도 병원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사진]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지정이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앞서 이달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 3조원 이상 당기 수지 적자 등에 따른 재정지출 과다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준비된 적자”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재정 고갈로 인한 건강보험제도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22명이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경영 어려움을 호소한 중소병원 등에는 다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n..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필리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건강보험청 임직원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 중 하나인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年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 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양대병원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한양대병원 교수에게 집행 유예가 확정됐다. 병원은 재판 결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심평원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허용해달라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응급의료에 취약한 도서지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응급환자 초기대응 강화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도서지역의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해안 최북단인 백령도를 포함해 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등의 검사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처방 약물을 제때 투약하지 않아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인정돼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가 경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 용산구는 11일 구(區) 치매안심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이곳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09년 문을 열었다. 이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조기검진 ▲예방등록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의사업을 진행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인·허가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인보사 사태 여파가 의료기기·마약류·조직은행 등 전방위로 퍼지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혜숙..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무장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울산지방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