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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일본 전문약·의료기기 모니터링 등 대응방안 모색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무역제재 대응팀을 꾸려 의약품 주요품목과 재고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 업계 목소..
경남 함양군 '임신부 챙긴다'···보건소에 '산부인과' 개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어 정기검진이나 출산을 위해 인근 시·도까지 이동해 ‘원정 진료’를 받아야 했던 임신부들의 불편이 지자체 노력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남 함양군 보건소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
임상시험 심사 질(質) 관리 '중앙IRB 설립' 추진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올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병원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되는 심사위원회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심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
건보공단 업무역량 최고 부서 '인력지원실·자격부과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부평가가 가장 좋은 부서는 ▲경영지원군-인력지원실 ▲건강보험사업군-자격부과실 ▲장기요양사업군-요양급여실 ▲소속기관-인재개발원 등로 조사됐다. 최근 데일리메디 파악한 결과, 건보공단은 내부평가 점수를 확정..
박능후 장관 유임 확실시···복지부, 실장급 인사 단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빠져 사실상 유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곧바로 8일 저녁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등 실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를 소폭 단행, 내외부에 공지했다. ..
업무정지 병원도 '의료질평가지원금' 준 심평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에 지원금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과징금 등으로 처분을 대체한 병원들이지만 지원금액이..
원자력의학원, 938억 투입 국가RI신약센터 개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은 8일 국가RI신약센터(KRICP, Korea RadioIsotope Center for Pharmaceuticals)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 주요 내빈과 출연연구소, 학..
'병원 임의 작성 일지 근거 과징금 부당' 소송 의사 승(勝)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이 임의로 작성한 일지를 증거삼아 허위로 진찰받은 환자 수를 추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부(배광국 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
전국 최초 ‘요양보호사 종합계획’ 마련···3년간 122억 투입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요양보호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3년 간 122억원을 투입한다.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이들을 위해 신체&midd..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 필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병원 연구개발 선순환체계 구축 조사 연구(수행책임자 정성철 교..
프로포폴 남용 의료기관 '영업정지 6개월'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료인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 투약하면 최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공공병원 정규직 전환 방식 '직무급제' 급부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공병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무급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한 논의가 채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직무급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복지부 '첨단바이오법, 환자·업계 모두 이익'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여 만이다.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
치료재료 전면 급여화 추진···문케어 가속 페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행위에 이어 치료재료 전면 급여화가 본격 검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재료 제조 및 수입 135업체를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급여목록에 전환시키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이 시작되는 치료..
살인·강도·성범죄 의사, 면허취소·이름공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
심평원, 노사공동 ‘인권 감수성’ 함양 특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심평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은 7일 본원 대강당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故 김복동 할머니의 생애’를 주제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상임대표 특강을 진행했다. &ls..
'文정부, 건보재정 책임 이행·국고지원금 정상화 시급'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의료단체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정상화와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민주노총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7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 서비스 개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
'프로포폴, 항전간제 '발프로산'과 병용 투여 주의'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단일제'(유화주사제)와 항전간제 '발프로산' 병용 투약 환자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프로포폴 주사제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사용상 주의 사항 변경에 대한 ..
리콜된 가슴보형물로 재건수술 환자 ‘5763명’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된 미국 엘러간사의 유방보형물을 이용해 재건수술을 받은 환자가 57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현황 파악이 용이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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