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뇌출혈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하고 CT 촬영을 권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 사망케 한 의사에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가 제기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인천시가 섬 지역 거점형 안심 보건지소 설립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최근 인천시는 제1회 섬의 날(8월8일)을 맞아 의료 격차 해소와 섬 주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도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대책'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4만 200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주요 광역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충북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생태계 조성의 핵심 인프라인 '오송 R&BD융합형 연구병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5개 기관(충북도, 충북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협약을 체결했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반으로 급여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이에 비례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장율 개선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6일 '총 의료비 관리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과제들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구축·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원주 본원 카페(반곡동)에서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일회용품을 줄이는 '월간 텀블러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제안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20..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1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강제입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고, 가석방 심사 시 정신감정을 실시토록 하는 등 ‘진주참사 방지를 위한 3종 개정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커뮤니티케어 등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실적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모두가 호평 일색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적자 우려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긍정적 측면의 통계수치를 보여주려는..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명인제약이 약사법 제68조 위반으로 7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명인제약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17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1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인선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원자는 있지만 번번히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며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   다만 이번 공모에는 그동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 포함돼 있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오는 19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는 최근 열린 ‘제17차 의료기관인증위..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첨단재생의료법이 지난 8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등의 양극화된 여론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화학합성 의약품 이외 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 현장에서 할 수 없었던 심전도 측정이나 중증환자 진통제 투여, 심정지 환자 강심제 투여 등이 가능해졌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국내 A형 간염 감염자가 지난 7월 기준 1만924명으로 증가하자 보건소가 예방 백신을 사들여 주민들에게 접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이 해당 사업을 시작했고, 이어 충북 도내 보건소가 백신 구매를 추진하고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첨단의료기술 분야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아닌 타 부처에 의해 추진되는 소위 복지부 패싱 사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 시민사회 및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구분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