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과정에서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본인부담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입원료 본인부담은 20% 수준으로 맞춰졌고 추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변동될 가능..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만5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대 갈등 양상이 포착됐다. 1만1000여 명이 4~6급 등 저년차 직원들도 채워지면서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인력 공백을 막기 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에너지 효율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8월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두고 반목을 거듭하면서,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4888억원) 등은 물론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건의료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춘천시 옥천동)에서 한림대학교(총장 김중수)와 상호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 여성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도 마련된다. 또 제품개발 초기 안정성 등 정보 수집을 위한 탐색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치료나 예방효과를 강조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몇 년간 신규직원을 대규모로 선발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년차 직원 관리 및 갑질문화 해소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1만5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 시점과 연계돼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상포진이 50대 이상 환자 63%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 ‘대상포진(B02)’를 분석..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첨단재생의료법이 1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첨단바이오법이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4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입장을 내놨다. ‘ 합의’를 전제로 한 추진 방침과 함께 ‘보상’에 대한 의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신약 개발기간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지난 2016년 발의된 지 3년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이변이 없는 한 내달 1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세대 당 건강보험료 월평균 부담액이 11만원인 반면 보험급여 혜택은 20만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건보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 9667원을 납부했고, 보험료를 내고도 이용하지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면역 대리표지자 정보집‘을 발간하여 백신 개발업체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백신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앱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행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를 게재한 의료..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31일 강원 원주 공단 본부에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플루브로마졸람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