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적정관리 및 공(公)·사(私) 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그간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비를 대부분 보장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특정 비급여 항목을 중..

의료계가 정부의 \'관리급여\'에 반발해 지난 주말 궐기대회까지 벌였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변함없는 정부 입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대한의사협회·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저출산 상황에서 미숙아와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생아중환자실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이 확충되고 지역 간 편차가 줄어들면서 중증 신생아를 위한 지역 내 진료 기반이 탄탄해진 졌다는 ..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임상적 유용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등재 이후 임상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

고환율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 의료현장에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 개선을 위한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알코올 등에 대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총 37개로 늘게 됐다.이들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실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혈액투석 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혈액투석 환자와 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력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질(質)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에서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수당과 정주여건 등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금년 ‘계약형 지역필수..

최근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 의견이 왜곡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알려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

정부가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임신·분만 수술·처치 수가 상향, 제왕절개 고위험 분만 가산 신설 등 역대급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서다.고위험 산모 진료와 분만을 책임질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산업 육성과 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신약의..

축산부산물을 바이오연료, 의약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

최근 분만 의료체계 개선 방안 발표에도 ‘응급분만 뺑뺑이 재발생’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해당 임산부는 분만 및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지난해 국내 법정감염병 발생이 전년보다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이 늘면서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결핵 제외)는 증가했다.질병관리청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5 감염병 신고 현황..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공개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 시, 2021년~2025년 가당음료 총판매액 기준 연간 부담금 규모가 평균 4000억원에서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이만큼의 부담금이 설정되더라도, ..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을 평가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가 오는 6월 30일 자료 제출과 함께 시작된다.올해는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항목이 삭제됐다. 반..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왼쪽), 김구년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장.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 44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보건의료·바이오 관련 인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가 인도 기업과 손잡고 새만금 내 복합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 특화 공간 조성에 나선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인도 Hindustan Latex Family Planning Promotion Trust(CEO Shara..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당선인이 \"울산은 병원 건립보다 의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시민 건강과 관련된 시정 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26일 열린 민선 9기 울산광역시장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업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