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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스트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20대 남성 '척수염 보상되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저질환이 없던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척수염증이 발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질병관리청이 환자 측의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목소리에 대해 “개인 선택에 따른 접종”이..
법원, 병원비·한약 빼돌린 행정원장 '집행유예 3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비와 병원 소유 한약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인천 부평 某병원 행정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행정원장 A씨에..
'건강보험 안내문 모바일로 받아보세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부터 건강보험 안내문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협력해 디지털 안내 발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지 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
의원 616곳 신규 포함 1168곳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10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외연이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지역 5차 선정결과 공고를 발표했다. ..
檢 '진단서 허위 기재'→대법원 '의사들 고의성 없어 무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하루 만에 끝낸 백내장 수술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의사들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
政, 치료·돌봄 서비스 지원 '특수환자 병상' 도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병원·정신병원 등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치료 외 별도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운영이 본격화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10일 오전 정부..
병원만 입원만 환자경험평가? 의원급에 외래까지 확대되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실시될 환자경험평가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까지 확대된 가운데, 앞으로 의원급은 물론 입원환자 외도 환자경험평가 외연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9일 심평원 ..
공단 예산 90조5천억···건보 2.9% 증가 79조2500억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조4500억원 증가한 90조5천억원대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예산은 79조원, 급여비는 지난해보다 2조원 증가한 76조원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사업운영계획서를 통해 올해 예산..
사무장병원 압류 쉬워지나···징수 강화법 재추진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단축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의 재산 은닉 방지를..
초미의 관심 의사면허법, 이달 16일 '분수령'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잠정 유예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의사면허법 논의가 재개된다. 분위기 상으로는 법사위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의료계는 입법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
고객센터 직고용 고민 깊어지는 건보공단·심평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두고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지난 3월 8일, ..
백신 접종 후 사망 13명···이상반응 936건 늘어 4851건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났다. 이상반응 의심 사례 신고 건수는 하루 새 900여 건 늘어 4000건을 훌쩍 넘었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 신고는 전날..
고혈압·당뇨병 관리 환자 '300명→500명' 확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의 관리 환자 수가 한 곳당 최대 인원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평가를 통해 케어..
政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8건, 인과성 없어'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8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1차..
블룸버그 '한국은 금년 내 집단면역 형성 못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올해 안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공언하며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외신이 예상한 국가 중 한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블룸버그 백신트래커(추적시스템)에 따르면 ..
'공공의료서비스 공평' 40% vs '공평하지 않다' 23%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천31명을 대상으로 &l..
3월 임시국회서 '수술실 CCTV 설치' 재논의 전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 넘어 산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가운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까지 논의될 전망이..
백신 접종 후 사망 누적 11명···이상반응 4000건 육박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총 11명이 됐다.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전날(3689건)보다 226건 늘어 총 3915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866건(신규 2..
'환자 단위 및 입원환자 중심 '약물 안전평가' 필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환자 단위 및 입원환자 중심의 약물 안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재용 주임연구원은 최근 ‘영국과 호주 약물 안전 관리 최근 동향’에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 2명 추가 '누적 9명'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가 9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망 신고는 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룻새 2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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