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앞으로 이재민은 소득이 오르는 등 보유재산 변동이 있어도 6개월의 한시적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건강보험료의 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돌봄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상담(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확대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ADHD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23일 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몸이 아파 병원에 출근하지 못해 현지조사 연기를 요청한 한의사에 조사 거부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의료계에서 문제시됐던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관련해 재판부가 절차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7월23일 당뇨병 환자가 약물치료 중 저혈당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리플릿 2종을 마련해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상급종합병원·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릿 주요 내용..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 당류 섭취 및 비만율 증가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공공보건기관인 미국 블룸버그자선재단, Vital Strategies와 함께 ‘청소년 비만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시는 청소년 당류 섭취 저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토대로 이번 달 통합재가급여 본 사업이 예정됐으나 내년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장기요양 재정 악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가체계 정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56개 병원급 의료기관(지난해 8월 기준)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시범사업 성공 관건으로 수술 등에 타당한 수가를 산정하고, 新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개설委)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포함해 총 42건의 식·의약 정책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적 자원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보건당국의 분석이 다시 나왔다.   반면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병상과&n..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의 인기영합주의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김세연 신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통칭되는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가입자를 비롯해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 보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지난 19일 열린 ‘전(全) 국민 건강보험 시행 ..

똑같이 면허를 의사가 진료를 하는 병원이 있다. 한 병원의 주인은 면허가 없는 비(非) 의료인이고 또 다른 병원은 면허를 가진 의사가 소유하고 있다. 의료계의 독버섯으로 여겨지는 사무장병원과 개원가의 미운털 네트워크병원의 차이점이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동료의사 구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라. 분만환경 파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구속된 동료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20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전면 반박하는 통계가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상급종합병원 보다는 오히려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 폭이 더 크다는 분석으로, 보장성 강화로 인한 환자쏠림 우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총 43개 비급여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9월부터 의사와 한의사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 등급별로 차등화된 수가를 적용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20..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대상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시범사업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참여 기준을 대폭 개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관련 인력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검진과정에서 단순 착오청구 실수를 한 번만 해도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는 현행법이 의료현장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은 단 1건의 착오청구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