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6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 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도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이전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목표를 추진한다. 현재 복지부는 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6월 임시국회’가 100일 만에 문을 열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가 쟁점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사법입원을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른 의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결국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발동돼야 효율적인 의료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군 의료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인도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볼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은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환자중심 군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주에 걸쳐 성균관대학교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8일 수료식을 가졌다. 건보공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법학전문대학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에게 권장 용법을 따르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해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린 의료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약품설명에 따른 표준 용법이 있어도 의사 재량에 의해 투여량을..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병원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원치료를 받았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복귀로 의료계 투쟁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당장 수가를 올려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료기기 납품업체와 10여 년 동안 유착관계를 맺고 리베이트를 챙겨온 대학병원 의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사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접대받고, 납품업체 제품을 비싼 가격에 사들여 차액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뢰·회송’ 사업이 관건이 되고 있다. 추후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본인부담이 없는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첨단재생의료법이 여야 갈등으로 ‘또 다시’ 미뤄질 위기에 처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 &lsquo..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원주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우리동네 마을관리소’ 1호점을 개설했다.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테크노밸리 어려움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교도소 내 에이즈 감염자의 개인 병력 노출을 비롯한 차별 및 격리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각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 수급비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7월18일부터 9월 3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표준화된 일차의료기관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진행하기 위해 고도화 작업이 추진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중심의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오는 9월부터 10개월 간 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상 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인력, 사고 보고체계 및 안전 규정을 갖춰야 한다. 특히 수가 보상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nb..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영리병원’ 논란에 휩싸였던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또 약국 내 폭행방지법, 약사·한약사 등 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공급자 대표는 쓰러졌고 가입자는 울분을 토했다. 보험자는 동네북 신세가 된지 오래다. 상생과 소통이 사라진 대한민국 의료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각자의 입장이 너무 견고한 탓에 조율점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