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재정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 운용방..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각종 법안에 대한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문재인 정부 의료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인력으로 신고한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환수액은 5억3400만원에 달한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법안소위)가 16일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고, 여기에 응급의료수가를 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백신 비축·장기구매 근거, 백신의 생산·수입 계획 및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민 및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오늘(16일)부터 지역가입자에 당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김용익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응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몇 의원들이 장관 입각설에 대한 돌발 질문을 던졌고 당시 &ldq..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5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청원경찰 배치 등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midd..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진료권 재설정이 화두다. 진료권의 구분이 광범위할 경우, 권역 내 배치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현재 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은 동일 진료권역 내 대도심 중심으로 구성..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등에 퍼뜨리면 7월16일부터 불법행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시키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법안소위)가 15일 열린 회의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 17건을 논의하고, 14건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영양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약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때,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외국의 등재가격을 상한금액 설정에 참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A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 모색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DUR 의무화 법안은 물론 의사, 약사별 추가행위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늘(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열리고, 17일 예결소위를 거쳐 같은 날 전체회의에 법안 및 추경안이 의결된다.   법안소위에서 논의 될 법안은 총 121건이고, 이중 보건의료 관..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원 입법 법안 가운데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 김정덕 연구위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rsquo..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록적인 파행 끝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를 놓고 격돌했다.   특히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대형병원 쏠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업무 설계를 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12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기관 운영 방침 등..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문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호응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관의 ‘직(職)’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질의 도중에 복지부 장관 교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교회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에 대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신청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 불승인 취소’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