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MRI 급여 확대·3대 비급여 완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의대 설립·권역외상센터도 확대된다.   또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委) 일정도 12일 전체회의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공동 청렴 캠페인을 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 분야는 1억불을 넘었고, 의료정밀·기계장비 등에서도 10억불에 달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정부는 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앞두고 11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민원센터 운영 현황..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급여·선별급여·등재비급여·선택비급여 등에 포함된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재평가 방안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심사직 5급 일반)에서 OMR 답안지 배포 오류 및 교체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걸렸다. 논란이 가중됐고 재시험까지 치르는 등 일련의 과정을 봉합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허비됐다. 결국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재정누수를 방어하는 숙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보호가 주요 과제로 설정됐고 예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국민건강보..

“질병관리본부 대변인으로서 국민건강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용해가겠다. 일반 국민부터 이익이나 목적을 가진 이들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각각의 입장을 잘 살펴 소통해 나가겠다.”   질변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에 발탁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케어 시행 1년 만에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두 배를 넘었고, 빅5 병원 진료비도 4조 6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n..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 마다 도수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을 근절하고,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및 평가 수가화 등의 요구도 나왔다. &nb..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결사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대정부 투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가입자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 최근 진주 안인득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때보다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사회적 편견..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전격 방문했다. 김 차관은 9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함께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 회장에 대화를 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최종 성과물인 정책 자문결과 발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7월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nbs..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2019년 독감백신 국가 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 명분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돼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독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수련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기준 총 249개 수련병원(기관)이 대상으로 각 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200만원, 2차 350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등록관리사업(고당 사업)’의 비용편익이 720억원을 상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가족 부양 부담감 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음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진료하는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징역형·벌금 등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학병원 급에 근무하는 의료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