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총 횟수가 최대 17회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이 제도를 개..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장기기증희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 7월3일 열린 제4차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정부 등이 참여해 장기기증률을 높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량 식사, 부족한 운동 등 원인으로 최근 5년간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을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던 임상병리사에게 맡긴 의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을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계 평가가 극명히 엇갈렸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기념 대국민성과 보고를 한 2일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건보 보장성 강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되는 부당청구 신고제도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반려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던 ‘건강보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2주년 성과 보고대회가 있었다. 보험자병원인 공단 일산병원이 행사 장소로 정해진 것이 당연하다는 관측..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한의사는 정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처방전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닌 만큼 의사나 치과의사처럼 무조건 처방전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법령에서 제시된 서식에 따라 처..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7월부터 시행되는 국가폐암검진에 대해 효과는 부풀려지고 검진 위험은 과소평가 됐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회장 이정권)는 3일 ‘가짜환자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 중단하라&rs..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사무장병원 및 정부 연구비 부당수급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신고들로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법무법인 충정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공단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로 인한 감액 임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을 대리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는 첫&nb..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앞으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및 거짓청구 행위를 알리는 사전관리 방식의 ‘자율점검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복 논란을 억제하기 위한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템’ 역할도 중요해진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정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중..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임기 내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를 받지 않아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약관이 바뀐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제시한 치매약 복용, 특정 질병코드 조항도 없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정부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관련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해마다 늘고 있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중복된 처리 조항 등이 정비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자와 의료법의 묘한 악연이 관심을 모은다.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월1일 윤석열 후보자 장모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