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가 큰 일반의약품은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고, 약국개설자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에 대한 품질관리검사 강화에 나선다.또한 영상검사기관 전문 검사위원을 장비 종류별로 현행 20인 이상에서 40인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노후도..

마약 치료-재활-사회 복귀를 연계하는 \'한국형 약물법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처벌\' 중심 방식만으로는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

[기획 下] 고위험 의료기기 ‘인슐린 펌프’, 객관적 정보와 의료진 상담 필수신충호 좌장 : 최근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를 선택하는 과정이 최근 변화됐다고 들었는데 어떤가. 배진우 씨 : 저는 의료진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듣고 심..

과보상과 검사료 상호정산 구조로 검사료 할인이 지속됐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 오는 12월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된다. 보상을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또 병원이 받았던 10% 위탁검사관리료가 폐..

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병동을 넘어 의료기관 단위의 모델을 신설,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되,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정부는 2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2027년도 환산지수가 1.6%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다만 0.9%만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내년 96.5원이 기준이 된다. 남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연..

오는 9월 지역주민이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특히 기존보다 통합수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통합수가가 적용된다. 참여 의료..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시행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열고 ..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간 4000억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집중 투자된다. 동시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제한, 연간 2조600..

AI 이미지 생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가오는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정규 수가모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임시 체제를 벗어나 정식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뼈대 깎기 작업에 돌입한 ..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가 SNS와 성형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를 모집한 뒤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불법 투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 사용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고, 일부는 과거..

마약류 의약품에 폐기방법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폐의약품 안전수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전국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전 대비 2배로 늘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前 국민의힘 의원(前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선출되자 정치권과 보건의료 노동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고위 국회의원으로서 책..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개최한 설명회가 사실상 마지막 안내 자리로 마무리되며 평가 기준이 확정됐다.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4일 설명회에서 \"6기 지정이 다가왔고 이번이 마지막 설명회인 만큼, ..

[기획 中]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원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1형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성인기에도 보장성을 소아청소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인슐린 펌프 및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최신 의료기기에 대한 지..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CSO협회)가 다시 사단법인 설립에 나선다. 정부는 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의 사단법인화에 공감하는 모습이다.24일 제약계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는 CSO협회가 신청한 두 차례 사단법인화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1950년 6월 28~29일 사이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날 심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퇴임 결정이 통보돼,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급박하게 환송 행사를 치르며 수장의 불명예 퇴진을 맞이했다.24일 의료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