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가개선을 포함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 사업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당뇨에 한정했던 대상 질환 확대도 검토된다. 21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4차 공..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20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이강이봉사단과 갈거리사랑촌 ‘베닉노의집’ 가족들이 함께 하는 행복나눔 원주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목원 산책 및 앵무새관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신질환자인 강력사범에 구치소로 보내지 않고 우선 병원에 구금해 치료를 받게 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씨의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보석..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21일(금) 11층 열린 강당에서 사법정신건강 학술토론회를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보호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요양기관 청구정보와 현황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자료는 이미 3월에 공개됐어야 했는데 3개월이나 미뤄지고 있다. 통상 5월 수가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자료였으나 이번에는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의 국회 소집요구로 지난 20일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등급 우수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등급 양호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점수를 유지했고 심평원은 작년 A등급에서 B등급 한단계 강등됐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지조사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개별 기관의 총 진료비 대비 부당청구 비율을 기준으로 설계되다 보니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당청구액이 수십억원을 넘어도 전체 진료비 액수가 큰 대형병..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폐업 위기에 놓인 제일병원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병이 등장했다. 자칫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변수는 의료법인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서울 중구의 포스트타워에서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부가..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바이오의약품 해외 실사용 데이터 활용 사례가 공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미국, 유럽에서 처방·투약 등 실제 의약품 사용 정보를 허가나 시판 후 안전관리에 활용한 사례를 모은 ‘바이오의약품의 실사용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과 관련해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와 반대 입장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대립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두 부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국회의원들도 문체위 소속 위원들과 복지부 소속 위원들 입..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장기요양시설의 경영이 악화되고 시설 규모 혹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장기요양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일 천안을 시작으로 21일 제주, 27일 광주 서구 등 지역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격 실시된다. 아울러 지역과 대상 특성에 맞는 모형을 찾기 위한 선도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이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법 조항을 정비토록 국회에 요구한 가운데 여성계가 입법방향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여기에는 형법 제27장·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 등 뿐만 아니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등 세계 3대 질병 퇴치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제32차 집행이사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3대 질병 치료제와 진단기기 개발을 지원해 가격 인하, 품질 향상, 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경 마비나 소화기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7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생후 4개월 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