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당 의원과 야 3당이 국회에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의료계 현안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20대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타살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이 모(43) 씨..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9년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숙련도 평가'란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3년 동안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가 14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일(日)’로부터 평균 3..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강남 소재의 척추교정 의원 운영자인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장두봉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저출산 국가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7월부터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 제한이 걸렸던 나이와 횟수가 다소 풀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1일부로 급여확대되는 보조생식술 관련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갑상선암은 40대부터 환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환자가 남성환자보다 5배 더 많았다. 환자 수는 연간 5%씩 늘어났지만 진료비는 연간 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nb..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수출액이 총 83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5% 정도 높아진 수치다.   또 지난해 4분기 기준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종사자는 총 87만명으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발달장애인의 전문적 치료를 담당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에 ▲강원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새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이용과 의료서비스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인 병문안을 간 뒤 술을 마시러 가자고 소란을 피우며 간호사들을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변경 이후 법조계에서는 관련 입법안을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었다.   법조인들은 의학적 수술이 동반되는 낙태에서 수술 금지를 정하는 임신주수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8년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 연차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원은 2011년 영국, 일본, 미국 등..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 지역 한 의사단체 회장을 역임하면서 의사회 재산 1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루게릭병 치료 희귀질환제의 국내 급여 출시를 포기한 일본계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여화가 무산되자 회사는 즉각 “국내외 약가기준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최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분당차병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돼도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비급여 비율이 높아졌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비급여 비율이 줄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세션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던 사법입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복지부 등 부처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에 대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수술 도구가 삽입됐던 복강 내에 혈종과 활동성 출혈이 확인됐지만 판독하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1억4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총담관담석 제거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고 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린 강남구는 단속인력 4명이 병·의원 2192곳을 맡고 것으로..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약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