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7)씨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심정지 응급환자 생존율을 크게 높여주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소..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가짜 임신확인서로 신혼부부·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청약 신청자들이 다수 적발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과정에서 병의원이나 의사들이 가담하는게 쉽지 않..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진료비 증가율 등이 핵심 주제인데, 분석 시점에 따라 비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본부에서 한국장기요양보험을 소개하는 ‘한-IDB 간 국제 워크숍&rs..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이 실시된다. 그간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중소병원 및 의원, 약국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제1차 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 상반기를 마무리짓는 6월 현지조사 계획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짓고 오늘(10일)부터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먼저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52곳(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전담재판부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따른 의료분쟁 해결 현황을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을 통해 의료소비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매년 그래왔지만 2020년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불만이 가중됐다. 그러나 공급자 반대편에서 가입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주요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77조658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진료비의 18.1%인 14조333억원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7곳과 종합병원급 10곳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율개선점검사업 후속조치인데,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장려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한암협회와 국립암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7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문의 자격시험 중 수험표에 시험 문제 일부를 적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 의사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한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다음 달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윤순희)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지난 7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광산구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번째 사례로 업무 협약을 통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여의도 서울지역본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장단 일행을 만나 ‘WHO-건보공단 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한국-WHO 간 서태평양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1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광주 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동신문고에는 권익위 소속 전문조사관 10여 명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