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수가체계의 또 다른 축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외됐던 기본진료료가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규정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적합성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업무규정, 민간보험과 관계정립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정비될 전망이다.   민감할 수 있는 각 직역단체 현안 및 건강보험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경남 진주시 방화·살인사건에 이어 40대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는 사고로 예비신부가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우리 국민은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면서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에 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35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89곳의 전문병원에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현재 평가지표 등 기준이 전부 확정된 상태로 조만간 자료제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단체의 내년도 환산지수가 확정됐다. 의원급은 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로 2.9% 이하 인상률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과 중증자실 환자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제11차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급여진료비 공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명확한 추계를 위해 표준화 서식 지원책이 마련된다. 특히 병원별 홈페이지에 반영되는 비급여 금액과 심평원 제출자료 간 정보가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악의적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체납자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화생활 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불법의료를 양성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던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게임과몰입힐링센터는 게임중독, 즉 게임과몰입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태도를 비롯한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녀의 게임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각양각색임에 따라 센터에서 제안하는 문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다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들이닥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충북 오송 식약처 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독점권을 활용, 무리한 의약품 가격을 요구하는 다국적사의 횡포에 적극적 대응을 공표했던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국제적 공조를 위한 자리를 추가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세계보건기구(WHO)와 6월4일부터 5일까지 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받은 국립암센가 올해 처음으로 6월 첫 주를 ‘암생존자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지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검증해온 국..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응급실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산정기준도 대폭 수정된다.   1일 과징금 최고액이 21만5000원에서 167만원으로 늘어난다. 등급별 연간 수입금액 역시 최고 90억원 초과에서 500억..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가 아니면서 빙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의 키 플레이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사진]다. 그간 수가협상에서 보험자는 가입자의 편에서 공급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180도 바뀌었다. 절차상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국가유공자 진료비 후불 정산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의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