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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급여 청구하고도 의심환자 미신고 병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까지 청구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더욱이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
범부처 원격의료 새 방식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평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처음 밝힌 ‘스마트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타부처에서 시행중인 각종 사업 성과까지 확인하게 된다. 특히 박능후 복..
올 8월 건강보험 정신과 입원환자 첫 적정성평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OECD 국가 중 자살률 1~2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로 인해 발생한 사건도 많아지는 추세다. 여러 요인을 감안해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시점인 가운..
과기정통부-연대-아산,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착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단은 5세대(5G) ..
문대통령 주치의 강대환 부산의대 교수···지방대 첫 사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강대환(54) 부산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교수[사진]가 위촉됐다. 지방대 의대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가 송인성(73) 서울대 의대 교수에서 강 교수로 교체됐다..
美인디애나대학 '대한민국 건강보험 배워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 사회복지과 교수 및 대학생 16명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 환자유인 행위 아니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해..
종지부 찍은 2020년 수가협상···남은 과제 수두룩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도 수가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피로했지만 결정적 씬(scene)들이 오갔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됐다. 애초 극단적 시나리오가 써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숨겨진 밴딩을 두고 진행되..
정원 턱없이 미달 공중보건장학생···복지부 '추가 선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 취약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는 '공중보건장학생'이 하반기 추가 선발된다. 공고를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의 20명 정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8명이 선발..
소비자원-보건인력개발원, '어린이 안전' 협약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인력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서울교육센터에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비자 안전 및 보건복지 교육 분야에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병원서 무료건강검진 경찰서장, 정직 정당'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관할지역 병원에서 450만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경찰서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경찰서장을 지낸 박모씨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
인상분 1조478억 중 병원 몫 4349억···41.5% 차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1.7%의 환산지수 인상분을 체결하면서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소폭 상승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최종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인상분 예측이 어렵게 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원 결렬·병원 1.7%·치과 3.1%·한방 3%·약국 3.5%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막판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애초에 첫 밴딩이 워낙 적어 1조원 돌파는 무리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밤샘협상을 통해 1조478억원이라는 수치가 통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한의사를 한방사로 폄훼' 전의총 대표 3인 검찰 기소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표 3인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31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 따르면 경찰은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모욕한 혐의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상임대표 3인을 검찰..
시한 넘긴 수가협상···잇단 재정소위 '밴딩' 오리무중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은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정을 넘겼지만 여전히 밴딩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런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다. 6월1일 새벽 1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내 각 사무실은 불이 켜진 채 분주하게 ..
뿔난 의협·병협···수가협상 신뢰도 급락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릴레이 수가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워낙 갭이 커 조율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31일 3차 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표정은 냉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치를 주고 받았으나 도저히 수용할 수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진행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송경수)이 최근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
내년도 수가 확정 임박···전운 감도는 릴레이 협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 밝았다. 논란이 많았던 2020년 수가협상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왔다. 예상보다 많이 축소된 밴딩으로 ‘전 유형 결렬’까지 예상되는 시점, 새벽을 넘어 공급자와 보험자 간 치열한 싸움이 예고..
故신해철 집도의 손해배상금 '11억8000만원' 확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2014년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씨 집도의가 유족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금액이 11억87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씨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
환자안전 사고, 낙상>투약>검사>재료오염 順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보고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사고는 낙상(45.7%), 투약(28.1%), 검사(5.8%), 진료재료 오염/불량(4.7%) 등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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