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이 암흑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혹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31일) 2020년 수가협상을 계기로 환산지수 계약은 ‘공급자 옥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측에 불과하지만 최종밴..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에 이중개설 금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판결이 엇갈렸던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환수처분’에 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직장가입자 보험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최근 병원 임직원과 협력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nbs..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최면치료 핑계로 미성년자인 여자 환자를 성추행한 5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게 징역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울시가 주민 스스로 지역 내 건강의제를 발굴·해결하는 건강생태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건강생태계사업은 주민과 보건소가 함께하는 수평적 민·관 협력 건강증진사업이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감염병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국민 세금 87억원을 들여 구입한 음압구급차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모든 유형이 힘든 수가협상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자는 병원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가소요재정(밴딩)의 절반을 가져가는 대한병원협회와의 소통이 타 유형 대비 원활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5월29일부로 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횡경막탈장으로 사망한 환아 사건을 두고 의료과실을 다투던 중 법정구속됐던 의사3인 가운데, 검찰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30일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내외 관련 제도와 개발 동향을 담은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도 동향 ▲최신 융복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예정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한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에 일본 사례가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조원 돌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협상에서 얻어낸 9758억원이라는 수치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체 유형 결렬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이 지난달 커뮤니티케어 선험국인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케어가 큰 틀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커뮤니티케어는 고령화 대응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출생아 수가 36개월 연속 최소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3000명 수준으로, 역대 1분기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정신병원 및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나왔다.   유의동 바른미..

올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원광대병원 등이 합류한다.   이들 10곳의 민간 상급종합병원 외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약 보험 등재 시 주요 근거로 작용하는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6년 외국 현황 및 이론적 배경 등에 근거해 초판이 발표됐고, 2011년 지침이 개정된 이후..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유족이 CCTV를 통해 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권씨 사망 이후 부각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는 ‘권대희법’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가 마음 놓고 치료 받고, 의료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노력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정부가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주로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