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예고됐던 대로 올해 WHO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전세계 보건부 관계자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특히 독점권을 활용해 무리한 가격을 요구하는 글로벌제약사 횡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 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7년간 당기흑자 행진을 이어가다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케어,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견된 적자였고 오히려 1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흡연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급여대상자, 상담프로그램 및 수가, 급여기준 등 관리방안 연구가 진행된다. 현재 지원 중인 진료상담료,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커뮤니티케어를 선제적으로 적용한 국가로 알려진 덴마크와 고령화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1일 덴마크 메리 왕세자비(Crown Princess Mary)가 주관하는 한-덴마크 보건의료 간담회에 참석했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적십자사 ‘총재’라는 직함이 ‘회장’으로 변경된다.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혈액관리 관련..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임대 기간 중 대여한 의료기기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한 병원 측이 의료장비 업체 측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전에 수리비에 대한 계약사항이 없었어도 민법상 대여물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해야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오롱 인보사 사태가 50일이 되도록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 취소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서비스만 이용하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일명 '먹튀'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구시에서 140톤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창고가 발견됐다. 의료폐기물 처리 및 수용 범위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대구환경청은 대구 달성..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보호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RSV(Respiratory Syncytial V..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성조숙증을 앓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어 부모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성조숙증(E301..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민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무시하고,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포함시켜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혈압‧혈당 등이 정상범위인지 확인하는 행위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본원(원주시 반곡동)에서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경영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0년 11월 시작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혁신방안이 제시돼 조만간 현장에 적용된다. 참여 활성화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인증제도 도입이 10년을 바라보면서 저조한 참여율과 함께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의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1위인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의료기관 결핵 감염관리지침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결핵 감염관리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정책 연구용역으로 울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조리원과 사무원 등으로 일한 직원들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받은 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과 2..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 이전과 동시에 지난 2017년 1월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본원-지원 역할론 재정립 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숙제는 상급종합병원 심사이관을 안정적으로 진행할지 여부인데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