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출산 후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정기 건강진단에 이어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를 포함한 의사‧간호사 업무범위 논의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전격 참여한다. 전문간호사 제도 정비가 시급한 정부로선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의협에서 정한 무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 김포지사(지사장 김영응)는 최근 대강당에서 은빛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제1회 건강음악회’를 개최했다. 은빛 챔버 오케스트라는 김포시 관내 불우아동시설인 ‘은빛마을’ 그룹 홈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자렐토와 릭시아나 등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가 전산점검 대상이 올랐다.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산 상에서 심사조정, 즉 삭감이 이뤄지는 항목들로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 전초전이 끝났다. 5월 초 보험자-공급자 단체장 상견례에 이어 5월 둘째 주에는 실무진들의 상견례가 이어졌다. 표면적으로 “잘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됐지만 그 이면에 어떤 대응논리를 갖춰야..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위반사항으로 인한 실제 이득보다 큰 급여환수 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요양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A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으나 실제 적용 대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해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의료기기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1..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 임직원들이 강원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오송재단은 최근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모금액으로 성금 393만8000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nbs..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보험료 부담이 기존보다 7배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있지만 교육부의 '늑장 대응'으로 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논의됐던 현안은 만성질환자 건강보호를 위해 일차의료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 명의로 된 집에 수급자를 살게 하며 주‧야간 급여비용 2000여 만원을 챙긴 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무리한 가격을 요구하는 글로벌제약사의 횡포 해결을 위한 국가 간 공동대응 목소리를 높여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동안 이들의 독점권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온 박 장관은 최근 고어 사(社)의 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 참석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던 대한의사협회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진 첫 만남에서는 원만한 협상을 하자는 제안이 오갔다.   10일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건보공단 스마트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강원랜드의 노인 요양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당소 1500병상의 노인병원 건립이 예상됐지만 실제는 80병상 수준이었다.   최근 열린 태백·강원랜드 상생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노인 요양사업 규모는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 발생 시 이를 산모·보호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현(現)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이한 오늘(10일) 여당 대표진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등이 그동안의 문재인 케어 성과를 점검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로서는 첫 외부 일정이다. 여당은&nb..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는 국제 질병 분류 개정안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정신의학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5월 20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의료일원화, 의료전달체계 등 정부가 의료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협상 전면 보이콧을 철회하고 선별 참여를 선언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신질환범죄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과 정신보건의료 분야가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