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 막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실무진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원만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다짐했다. 9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양측 협상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9일 식약처는 국내 실정에 맞는 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문병원 지정평가 시 활용되는 평가지표가 종합적으로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표(20분야·346지표)를 분야별로 수립해 현재 3기(2018~2020) 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이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손을 잡는다. 현재 정부는 8년 간 3560억원을 들여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추진하고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정책컨설팅 사업의 중간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한국에서 개최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딩)이 확보돼야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병원급에 극도로 불리한 협상 방식은 최대한 빨리 개선돼야 한다.” 8일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매년 8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금연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금연치료 등록 의료기관은 약 1만2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시행된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을 포함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립대병원 10곳과 치과병원 4곳이 이름을 올려 공공의료기관 채용비리 개선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빅 5 의료기관 중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재활병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활의료기관 수요 등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재활 기능 정립과 연계방안을 마련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과 환자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그린(Green)기관 300곳'을 선정했다. 청구그린기관은 급여비용 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차를 맞았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게 된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싶다.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고선혜)은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회장 박용렬),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허현주)와 함께 노인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캘린더 2종을 제작했고 8일부터 배포할 예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치과·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치과의사’ &lsqu..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연속종(물사마귀) 제거시술을 맡긴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 보조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수가 5000만건을 넘어 거의 6000여 만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도 무려 43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암검진사업에 만 54세~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의 폐암검진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50대는 백내장이 늘어나고 60대는 임플란트를 받은 경우가 많아졌다. 70대 이상 노년층에 접어들면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고용청)이 이달 중으로 취업규칙 표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등을 포함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해당 법에 처벌조항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다른 의사 명의로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의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