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의료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검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의사 출신 검사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에 의사 출신 검사의 구치소 방문 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천식 적정성평가가 시행됐지만 입원율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오히려 연간 -36억원의 편익이 발생했다. 이에 입원환자 및 응급실 방문 비율을 지표로 추가하는 등 개선작업이 진행됐다. 천식평가는 ICS(흡입스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인터넷 성형쇼핑몰을 통해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일 의료법 위반으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80대 치매 노인이 차량 안에서 만 하루 동안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A씨(89)는 지난 3일 오후 1시 경 전주의 B요양병원으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리체계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토록 방향을 설정했다. 수립된 대책은 조만간 관계..

경찰이 한국의학연구소(KMI) 전(前) 이사장 A씨의 공금 횡령 의혹을 포착, 재단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3일 A씨의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종로구 당주동의 KMI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KMI 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통증의 정도가 객관화 및 정량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 보건당국은 치료기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입원환자 1명당 310원부터 1260원의 수가가 지급되는 신속대응시스템(RRS : Rapid Response System) 시범사업이 5월1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 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 홀에서 ‘부산지원 개원식(지원장 이동진)’을 개최했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2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방문요양서비스 질(質) 향상을 위해 5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지역본부별로 ‘2019년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방문요양 수급자 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실제로 확인된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논하는 토론회가 지난 5월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지만 의협은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의 시민단체는 의료계 설득 및 합의를 위해 이번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지난해 제약사가 받은 행정처분 최다 건수는 '소량포장 단위 미공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2018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13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취학 전 어린이는 감염 및 염증성 질환에 취약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시력 이상이 많이 발생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근골격계 부상에 의한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어린이날을 맞아 2018년 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일부의 재정 우려 지적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지속 ▲수입기반 확충 ▲재정누수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쟁점은 건강보험 재정이 7년간 당기흑자를 이어가다 지난해 당기적자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추가소요재정(밴딩)이 1조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2013년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꽃놀이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에는 결막염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결막염(H10)&r..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 레이스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가 열렸다. 보험자와 공급자 수장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김없이 ‘적정수가 보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 상견례를 열었다.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직위해제됐던 설효찬 전(前)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