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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서명 없이 '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 신청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
경북·전북·전남 분만, 6년 만에 반토막 붕괴 ‘1/3 수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6년 동안 경북·전북·전남 등의 분만 건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산모가 도시지역으로 원정출산 하는 현상도 만연해 저출산시대 분만시설 지원정책이 ..
식약처, 백신 등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공급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의약품(백신 등) 국가표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조사·연구소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2019~2020년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
올 1분기 혈우병 대상 면역관용요법 승인율 ‘9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사전승인율이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면역관용요법 정기..
'커뮤니티케어, 지자체·의료계 주도하고 정부는 백업'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와 국회는 커뮤니티케어 주도권이 중앙이 아닌 지역 및 보건의료계에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지난 4월29일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
질병관리본부, ‘혈압측정의 달’ 캠페인 진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이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5월은 혈압측정의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혈압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5월 1일부터..
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관리 강화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상사례 보고 및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명..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및 시설 확충해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일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실태조사 주기적인 실시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 등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에 포함시킬 것을 복지부에..
국내 암 사망자 매년 증가···남녀 모두 ‘폐암’ 최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암 사망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다. 폐암을 제외하면 남성은 간암, 여성은 유방암에 취약했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암으로 사망한 생명보험 가입자는 2008년 1만8144명에서 ..
공단, 요양기관 8800곳 3조7000억 금융대출 지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기관 8835곳에 시설 확충,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3조7272억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메디컬론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
정부, 의료계 강한 반발 '건강보험종합계획' 강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서면심의를 통해 강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여 차례 간담회,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추가 의견수렴을..
기생충 감염 7669건 중 담관암 원인 63% ‘간흡충’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최근 3년간 장내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는 76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담관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간흡충’이 63.2%에 달했고 특히 50~60대가 기생충 감염에 취약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
업계·학계·시민단체·정부 '바이오헬스 발전 협력'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30일 오후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
건보공단, 내달 복지용구 이해당사자 협의체 운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복지용구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운..
해외 장기체류 내국인 10만명 얌체 '의료쇼핑'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도 한 해 267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
두경부 MRI 환자부담 뚝 '72만원→26만원'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
배너광고로 환자 유인 수수료 챙긴 광고업자 '불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재한 업자들에게 광고법 위반과는 별도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고를 본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다면 이는 영리 ..
요양병원 수가 '천지개벽'···장기입원 '패널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확 바뀐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원천 차단하고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패널티가 주어진다. 다만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한다. 즉,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
마약 오남용·불법판매 감시 강화···'마약안전기획관’ 신설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최근 늘어난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마약류 유통 문제를 예방, 관리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가협상 추가소요재정(밴딩) 공개 빨라질지 ‘관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7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상태였지만 전면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흐름 속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 결국 예년보다 수가협상은 치열해지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의견 차이가 클 것으로 관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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