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간호계는 물론 치과계와 한의계까지 적극 환영하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들을 주요 타깃으로 수십억 규모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투자사 대표를 자칭한 이 남성은 언론 노출 및 의료 관련 학술행사 홍보부스 활동을 통해 의사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인 것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년 위탁연구과제 32건, 자체연구과제 25건을 확정했다. 위탁연구 과제로는 ▲진료비용 및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선 연구(4억원)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및..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조리사를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받은 가산금의 환수 처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보호사 업무를 했어도 근무시간 중 주로 조리원 업무를 수행했다면 보호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및..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방문간호+원격협진 시범사업, 공식적으로는 ICT 방문간호 관련 수가기준이 제시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수급자에게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사와 의사 간 협진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만취해 진료를 거부하는 부인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응급실에서 난폭한 언동을 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지난 26일 충북광역치매센터 세미나실에서 도내 치매안심센터 14개소 치매환자쉼터팀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심화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치매고위험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조현병 환자가 징역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화이트베일(서초동 소재)에서 호스피스 시범기관, 정부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고객센터는 지난 26일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고객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공 상담사 12명에 심평원장 표창..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가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확정, 내주 중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건정심을 통해 제시된 의견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게 된다. 행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루게릭병 치료제 코아스템의 ‘뉴로나타-알주’가 급여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2건(노로나타-알주(코아스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뇨기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수술방법을 바꿔 성기확대시술을 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A비뇨기과의원에서 성기확대수술을 받은 환자 B씨가 원장을 상대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일선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화장품 외판업 종사자를 영양사로 위장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도 적잖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앞으로 10년 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분야 직종이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우리나라 대표직업 196개에 대해 향후 10년 간의 일자리 전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첫 선별급여 의약품에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 ‘할라벤주(에리불린)’와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도상국 대상 건강보험 컨설팅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인도네시아에 건강보험 지속적 가능성 등 전반적 설계를 타진하고 있고 심평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 HIRA시스템 적용을 준비 중이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참여율이 저조한 방문간호제도에 의사 원격협진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이른바 ‘ICT 방문간호’로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