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의료현장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최적환경 조성을 위해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지난 2월 16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간은 2024년 4월 진료분부터 1년 단위..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비상진료대책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서울대를 포함 빅5 병원 전공의 근무 중단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점검 및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4명 중 1명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날..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부터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근거가 된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사수급 추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대학교 등 3개 ..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194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의료계 거목(巨木)인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및 인턴, 의대생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 행동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19일 대형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한..

대형병원 전공의의 사직과 출근 거부 사례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오늘(19일) 현장점검과 함께 현황 파악 즉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국방부가 의사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르면 내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부문에서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 4개 ..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원격 약 배송이 제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에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전공의 노고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부디 국민들 마음과 믿음에 상처내지 말고 의료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 달라.\"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사직을 앞둔 빅5 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번에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허위로 업무에 복귀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타협의 역할을 여당에 맡기고, 이를 통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준석 공동대..

의대정원 확대 반대가 의료계 전역으로 번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확대만으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유사한 견해다. 다만 야당..

정부의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 전공의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4곳이었다.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결과 10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미복귀 3명에 대해선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연달아 동맹휴학을 선언하자 교육부가 상황대책반을 구성, 대응에 나섰다.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

의료계가 반대했던 보험개발원이 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선정을 두고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다만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현재 병원들이 시행중인 핀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