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금품을 받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연구중심병원은 복지부가 글로벌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장기요양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577곳으로 조사됐고, 전체 상위 20% 명단에 오른 455곳에는 가산금 76.4억원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수준이 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에 추가경정 예산(안) 3486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구성했다고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급여권에 진입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사후관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으로 재평가를 통해 ..

[데일리메디 고재우·박정연 기자] 지난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특사경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니거나 약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입사원 채용 시험장에서 엉뚱한 OMR 답안지가 배포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답안지 교체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김승택 심평원 원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 결국 재시험 결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관심이 높아진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와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는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ls..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의료정책에 근거중심 의학을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성 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무차별 삭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뇌전증과 관련해서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이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3년부터 대한뇌전증학회 측은 수술 시 사용되는 ‘전극 삽입’에 대한 삭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 타우피그 파우잔 알라비아 장관 등 사우디 보건부 대표단 17명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보험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우디 대표단은 2013년 2월 체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23일 ‘더 깨끗한 혁신도시 수변공원 가꾸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태환경 관리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시설물 설치..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5개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 및 전통의약품 관련 규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지원사업(ODA)’을 실시한다고 2..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경북대학교병원·국립암센터‧부평힘찬병원‧서울의료원‧정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midd..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병원 현지조사 도중 문제점을 발견한 보건복지부가 조사 대상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린 것에 대해 해당 병원이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3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09년 이래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득이 2조원을 넘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여기에는 의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한 재개설 기간 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포함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회에서도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lsquo..

강원도 인제군 인북천에서 미귀가 신고 됐던 30대 군의관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인근 인북천에서 군의관인 대위 A(31)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작업에 나선 119 구조대원이 발견했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확보가 우선시돼야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사경 확보 시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고 연간 1000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내달 6일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제2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 보강수사과정에서 병원장 2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