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021년 의장국으로 선임됐다고 18일 밝혔다. IMDRF은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위해 구성된 선진 10개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현 정부 임기 내에선 영리병원 추가 계획은 없다’는 기존 원칙이 재확인됐다.   제주도 상황이 특수했던 만큼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시설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는 등 부당청구로 인해 21억원의 환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8일 A요양기관이 제기한 장기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쟁점은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다.   17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간의 의료전달체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법인들의 우려를 샀던 친인척 이사 수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해당 병원들이 한시름 덜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됐던 출연자 부분이 제외되고 특수관계인 범위가 축소됐다는 점에서 기존 의료법인들의 이사회 운용에 숨통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가 활력있는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을 천명했다.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7년에 일시 감소했던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 수가 지난해 회복, 2009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외국인환자 누적 수는 총 226만명으로 10년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총 190개국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가 결국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前) 청문&r..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중점과제로 ‘신포괄수가제 5만 병상 도입’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은 상태다. 오는 2020년 1월에는 총 106개 의료기관, 3만6578병상이 제도 참여가 확정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실천을 위해 16일 본원(원주 반곡동)에서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업무상임이사 간 체결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로 자녀들 처방전 내역을 조회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인지 의문이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강제 투약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버닝썬법’이 추진된다.   버닝썬 사태 이후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에 따른 후속조치로..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 확인을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에 날선 비판을 내놓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15일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의협은 ‘공단은 다약제복용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있는가?&r..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의료진보다 방사선 노출이 심했다. 특히 인터벤션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그 수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졌다. 의료기관 차원에서 피폭 저감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n..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법률안 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의 경우에는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찰이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B..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시스템 수출을 통해 35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후 개발도상국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 수치는 더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00년 설립 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는 국내 법률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상생노력의 일환으로, 소송전담부 변호사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