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보사케이주’의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중간조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앨러지성 비염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 국민의 13.5%는 요양기관을 찾았다. 3~5월, 8~10월 환자가 많아지는데 특히 9세 이하 어린이는 취약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제약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15일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의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무장병원이 취득한 부당이득 압류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의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 낭비 원인으로 지적되는 ‘종이 건강보험증’의 합리적 폐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에만 증 발급 비용으로 62억원이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간 대안으로 설정됐던..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제시됐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개념’ 주제 발표를 통해 커뮤니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산불 피해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임직원 모금 성금 2400만원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회적 나눔은 심평원 임직원 모두가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을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된 안건 2개 모두가 거부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입자 및 공급자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선 보건복지부의 독단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환자 분류체계 개편 및 건강보험 수가 수준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수가체계 개편 방안'이 최종 거부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nbs..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가 주사기를 꽂은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50분께 스타필드 1층 남자화장실에 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맡은 지 5년이 지난 시점, 보다 객관화된 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사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심평원이 심사를 잘할수록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딜..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공공병원 건립은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이 요구되는 공공병원을 세우기까지는 부지 선정부터 인력 확보까지 많은 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희비가 갈리는지방자치단체가 늘었다. 예타란 정부의 재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언급된 전문간호사(APN)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다. 복지부는..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낙태를 행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없으면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중 ‘의사&rs..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전반적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치를 진단해야만 적용가능한 급여범위를 파악하고 보장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도화된 비급여 현황분석이 필요하다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5월17일부터 19일까지 바이오코리아 2019에서 보건산업 혁신창업기업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홍보관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를 비롯해 스마트(AI) 의료기기사 8개, 혁신제약사 8개,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1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기술이 신의료기술 목록에 올랐다.  1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9년 제2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11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기술유출 예방과 해외진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오송재단 박구선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임직원,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