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폐소생술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중 ..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 폐기물’로 확인된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처리 과정에서 착각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단 수술 등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중간..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발생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설구급차 ..

그간 폐기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석 251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1인 ..

정부가 1996년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30년을 맞아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집중화를 포함한 최적의 개편 방안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8일 서울 크레스트72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

병원선(Hospital Shi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

양악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병원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가 이후 확인된 손해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찬석)은 지난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진찰료 인상과 심층진찰료 확대 등이 보상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들 진료과의 적자 구조를 ..

과잉 우려로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오른 체외충격파에 대해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가이드라인에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되며,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된다. 적응증은 ..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 및 재활병원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 마련됐다.표준지침에선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 및 근로자파견계약 방식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

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천명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외면된 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부산에서 운영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일부 기간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 대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50개 의료기관이 추가 참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난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의사 2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검토한 결과 승인됐으며, 사전 승인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앞서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만4004㎡에 대형..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전문의 확충과 첨단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도 소위 빅5 병원을 포함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