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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심평원-서울대-한림대, 보건의료빅데이터 첫 특허등록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윤병우 교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신경과(이병철 교수)와 공동 연구해 출원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이 특허(등록번호 10..
오늘 의료기관 237곳 2519억 지급···부대사업도 보상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늘(26일)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 규모의 11차 개산급이 지급된다. 30곳 감염병전담병원 부대사업 손실보상에 대한 중간 지급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
'병원' 개설 가능해 임대했는데 '의원'만 가능하다면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했지만 알고보니 의원급 개설면적 기준만 충족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주가 '병원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도 비의료인인 그가 관련 법..
의료계 강력 반발 '의사면허법·성분명처방법' 불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두 건’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모두 불발됐다.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계가 사실상 '성분명처방법'이라고 명명한 약사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미뤄진 것이다. &n..
정청래 의원도 압박 가세···'의료사고 무과실, 의사가 입증”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2..
심평원 '노인 대상 약제 '급여 적정성평가' 필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시행 중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노인 대상 약제 관련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심평원은 의약분업 이후 2001년부터 시행해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나 주..
식약처, 프로포폴 오남용 처방 ‘사전알리미’ 시행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프로포폴’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알리미..
黨·政 '바이오헬스 세계 10위 도약 지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회가 바이오헬스 산업 세계 10위 도약을 위한 신의료기술 심사 시스템 개편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는 최근 정책발표회에서 산업계에서 제안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논..
국민 57.6% '백신 1호 접종 의료진'···28.1% '대통령'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 접종을 놓고 연일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민들 10명 중 6명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디어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l..
의사면허법 이은 '성분명처방법' 또 다른 뇌관 촉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을 놓고 여당과 의료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체조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뇌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간호등급 높고 전담전문의 있는 병원 중환자실 사망률 낮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관 종별·규모별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대형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환자 전담전문의 유무 및 간호등급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 중환자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인력..
300만명 암환자 빅데이터 구축···전국 암병원 인센티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암, 심뇌혈관, 호흡기 질환 등 3대 사망원인 질환에 특화된 K-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진단-치료-사후관리 의료지원이 실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체 암 환자데이터의 70%를 차지하는 300만명..
또 다시 불거진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임금 체불'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K방역 홍보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은 체불되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인터넷 게시글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이어졌고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
보험사 힘 실어주는 금융委···'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질병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가 강조되면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미 해외 보험사에서는 가입자들 체중관리, 금연지원 등 건강증진형 헬스케어 서비..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 사망하면 보상금 '4억'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직자 및 환자 등이 유력해 보인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약 4억원은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
서울시 '10월까지 70% 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서울시민 70%에 해당하는 약 606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333대책(3단계-3개 트랙-3중 관리)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
K방역 민낯···코로나19 의료진 임금 '185억' 체불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성공적인 K방역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진료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의 임금 ..
심평원, 병원계 자발적 진료성적 공개 독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의료질평가 지표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협력 기반 환자중심 의료 질 지표 개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의료기관들..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제공···1일 최대 4만5000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성과 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일당 정액수가 외에 추가 인센티브로 1일 최대 4만5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복지부 보조 맞추는 심평원 '비급여 단속 강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올 한해 비급여 단속의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23일 원주 본원에서 개최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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