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낙태죄가 66년 만에 폐지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

전면 급여화 절차를 거치면서 동시에 떠오른 핵심주제 중 하나는 바로 원가다. 그간 정부의 ‘관행수가 후려치기’로 인해 의료계는 급여권 진입을 곧 마이너스 경쟁으로 해석하게 됐고 신뢰감은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관통하는 적정수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않고 전문업체에 영상 판독을 맡겨 온 의료법인이 급여비 환수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내성균 감염만 막아도 연간 2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돼 감염예방 설비투자 및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실질적인 보장률 수치를 파악하기 위한 진료비 실태조사 대상기관 76곳이 정해졌다. 울산병원(혜명심의료재단), 부산좋은강안병원 등 명단이 공개된 곳은 2곳이며 나머지 기관은 비공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에게 본인이 처방한 환자수, 사용량 등을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천식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 1667곳이 선정됐다. 이른바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등의 지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nb..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해당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환자가 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감염환자수가 1800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혈관합병증 1800여명·혈관합병증 1600여명 등 주사로 인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에서 간호·조산법안 등 단독법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물리치료협)·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도 단독법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물리치..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국의 의원 중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곳은 31%,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곳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3차 고혈압 적정성평가와 7차 당뇨병 적정성평가결과를 10일 공개했다. &n..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수행중인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적발 업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조사에서 50% 수준에 그쳤던 적발률은 협업 이후 70%까지 높아졌지만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 고유의 업무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공식적인 반박에 나섰다. 심평원 업무가 분리되면 차질 없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속전속결 진행 중인 DTC 유전자 검사 확대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유전자검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DTC 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규모 산불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 일대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의료봉사, 구호물품 및 성금 3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심사체계 개편 과정 속 AI(인공지능) 심사기법 고도화 작업이 동시에 추진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심사대상 선정모형 고도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인공지능 분석..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공공의료인력 수급의 방편으로 꼽혔던 공중보건장학제도가 23년만에 시행됐지만 대량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모집을 했지만 정원 20명 중 9명 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n..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 등을 신고한 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3억 60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로 인한 총 보상금 규모는 약 959만원이다.   해당 신고로 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적정 개소 수에 미달된 6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