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오는 9일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 의약품 수출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원료의약품 수출 시 EU측에 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커뮤니티케어 등 보건의료정책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획한 올해 연구과제 계획은 총 24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여기에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김용익 이사장의 경영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코디네이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주 32시간 이상 근무로 구두계약을 맺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가산료를 두고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의료기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의 A의원 원장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고 국민건강보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기도는 의사 면허증을 빌려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 사무장병원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4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 등의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 주민에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성 및 강릉 일대에서 동해안 일원으로 확대된 국가재난 수준의 산불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지난 5일부터 가동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산불이 발생하고 몇..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원주 본원에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과 건강보험제도 분야 협력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 디지털 청구 시스템 구축 ▲ 공급자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술부위 감염(Surgical Site Infection. 이하 SSI) 평가 도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재원일수를 비롯해 재입원, 사망률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섣불리 도입하기에는 아직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함께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지정 후에는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우선 심사를 통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한 사회의 주역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 및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속에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제도권 문 앞을 노크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실질적 현황 파악 용도로도 활용될 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숙원이었던 임세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등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환자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꼽은 10년 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저출산·고령화가 꼽혔다. 또한 5년 전 조사했던 내용에는 없었던 '건강수명 증대' 사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직전까지 황 씨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연유로 입원했는지 이목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분 7000억원을 분배하는 의료질평가(보건복지부)와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병원별 점수를 매기는 환자경험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의료질평가는 상..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기 안양시 지역에 홍역환자 7명이 추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홍역 확진 환자는 의료진 16명, 입원환자 2명 등 총 18명이다.   4일 경기도 보건당국은 “3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7명의 홍역 환자가 추가로 확진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폭행 발생 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은 비상벨, 비상구 등 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에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 처벌된다.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퇴원 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MRI, 초음파 등 개별 항목별로 급여권에 진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장성 강화 목표를 세우고 그 흐름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은 난임 부부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다. 관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부분은 최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데 있어 공감대가 형성됐다. 초비상 상황인 출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도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