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제22대 총선 후보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진하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을 하나 더 짓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

일라리스와 엔허투를 중심으로 고가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핵심은 작년 국정검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노바티스의 유전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성분명 카나키누맙)’ 급여화에 관한 전향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진행이 더디다..

독감환자 연평균 증감코로나 기간 동안 쌓인 면역부채(immunity debt)로 독감환자 폭증이 포착됐다. 진료인원이 무려 9024%라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

매일 한번 이상, 즉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된다.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불법의료광고 등 위법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민원처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실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천명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 차원의 결단을 내리겠다는 단호한 입장까지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8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서울과 경남권역에서 최상위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청렴체감도에서 나란히 5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다만 청렴 노력도는 두 기관 모두 나란히 2등급을 기록, 종합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아 체면을 간신히 지켰다. 국민..

이른바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우선 사례를 모으고 있는 약사회에 의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판례와 사례 등이 쌓이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이 추진된다. 현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심사를 거치며 \'피해자 보상 확대\'와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의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고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이 보건의료 AI 생태계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월 16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빅리더 AI FESTA 성과 공유회 및 초거대 AI 시대 지역균형 발전 포럼’에 참석해 청년인재 포상과 초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30대 당뇨 환자는 2016년 9만 6,891명에서 2020년 12만1,568명으로 약 25% 늘었다. 같은 기간 내 20대 환자는 2만 3,798명에서 3만 5,00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지원키 위해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링크)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내역은 1월 17일부터 제공되며, 대..

의료기관과 약국 폐업 시 마약류 의약품 재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을 이용, 고가에 마약류 의약품을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는 7월부터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도입된다.아울러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를 이어온 정부와 의료계 간 힘겨루기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했다. 사실상 정부 최후통첩에 불쾌감이 큰 상황이다.16일 의료계 등에 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지역 공공병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지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경남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에 2억 5000만원의 손실 보상금 환수금 발생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5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관계자들이 세종시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형 당뇨환자들의 처우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오늘(16일) “민생 정책 발목잡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소아당뇨‧저출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국회..

개원의사들이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적발시 최대 자격정치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처벌할 있도록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