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 확대된 가운데 효능평가 강화 정책이 고가약 미래 퇴출 기전이 될지 아니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안정화 경로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가약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회의론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악영향 우려가 늘어난 행보로 모니터링 시스템..

최근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는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 부담완화 및 교육‧상담 횟수를 확대 적용한다.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당초 3월 시행 예정이었다. 대상은 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전국 3만7000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

국회에 2년 이상 표류하다 근래 본격적인 심사를 거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사법특별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타당성 미흡\'을 이유로 연속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5일, 금년 1월 10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가 새롭게 임명되면서 이사진 공백 해소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수 개월째 공석이던 총무상임이사 임명으로 이제 남은 자리는 급여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등 두 자리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월 15일자..

최근 5년 간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장 많이 쏠리는 요일은 월요일, 그 다음은 응급실에서 메우는 일요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해당 통계를 공개하며 \"소아과 오픈런 해소를 위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HIRA Researc\'  제4권 1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이번 호는 5월 발간 예정으로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오는 3월 29일까지 HIRA Research 학술지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원고를 등록해야 한..

정부가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지난해 말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방..

사진출처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전직 재무팀장이 필리핀 현지 검거됨에 따라 횡령금 회수자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횡령 금액 46억원 중 7억2000만원만 회수된 상태로 나머지 금액의 경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실 의료법인 퇴로(退路) 마련이 이번 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 된지 벌써 20년째다.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상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을 위해 뭉쳤다.건보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한 데 모여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결과,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의원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대부분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 살던 곳에서 건강..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

장기요양자 1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조직폭력배에 전신 문신을 시술한 문신 시술업자 등 16명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최근 문신 시술업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속된 것과 대치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계 숙원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복..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12일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방사선종양학과)를 영입했다.1968년생인 이 교수는 춘천여고를 졸업한 뒤 강원대 물리학과에 진학, 졸업 이후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현재 이화여대 의..

운영이 종료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와 재난의료과가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로 개편되면서 기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2개 과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됐다.지난해 12월 ..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급여 확대는 다음 기회를 기약했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엔허투는 약제 재정분담 방안을 보완 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1차 약제급여평..

대한가정의학회가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조한 일차의료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이 핵심 근거다.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가 정착되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효과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또한 심뇌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