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분석(경향)심사 선도사업이 상반기 도입된다.   26일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별심사에서 기관별 분석심사로의 전환과정에 대해 설..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진료정보를 요구한 경찰에 대해 의료계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차세대 먹을거리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 간 16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4대 전략 10개 과제를 담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절차적·의학적 타당성을 갖추고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시행한 임의 비급여 시술에 대해 감경 없는 일방적인 과징금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지방의 A대학..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2년까지 5만병상을 목표로 신포괄수가제가 설계되고 있는 가운데 원가기반 수가체계 형성을 위한 고민이 시작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용역을 발주했고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만취 상태로 병원 로비에서 용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의사가 손, 팔 등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환자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환자들은 1만~3만원대 초반 비용만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추나요법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숙원이었던 임세원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채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갔다.   외래치료명령제에서는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이 삭제되고 정신질환자 퇴원사실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임의 후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작 중요한 환자는 뒷전이에요. 국정과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가야할 길이 지난한데 정말 걱정입니다.”   단단히 작심한 듯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밑그림을 그리고 완성본을 ..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는 이 지사와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 '위법지시' 여부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잠든 환자에게 약품을 잘못 투여하는 바람에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의료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 씨에 대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입원환자 본인확인제'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임세원법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골자로 하는 임세원법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의료인 폭행은 반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응급의료 지원 차량 구매가격을 축소, 신고해 부당이익을 취한 차량 특장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인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을 9230만원에 신고한 차량 특장업체 대표 A씨를 취득세 포탈 등 혐의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 운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2차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덕분이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경찰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성형외과 원장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H성형외과 원장 A씨를 지난 22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3월22일 제천시 청풍면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힘든 지역주민을 초청해 문화마당 행사를 열었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청풍면 주민 50여 명은 영화를 관람하며 즐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금연치료 급여화가 고민되고 있다.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제도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오는 3월25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임세원法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력 등에 대한 법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촉발된 대리수술에 관한 법안은 포함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말리던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원무과 직원을 때린 혐의로 A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