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운영 시 환자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권고결정문을 통해 ..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공개됐다. 올해 항목은 565항목에서 대폭 늘어난 623항목으로 결정됐다. 신설된 항목은 71개이고 13개 항목이 삭제되면서 정해진 비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

전국 의대 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350명정도에서 의과대학 증원이 적절하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미를 부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발표한 해당 입장문에 대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미가 크..

오는 3월부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가 지원된다. 수가 가산을 넘어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운영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운영 시간에 비례, 의료기관 별로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

부모가 소아당뇨를 앓던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소아당뇨병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9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태안군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서 남편 A(4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직 재무팀장의 검거에 따라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에 집중하겠다고 10일 밝혔다.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한 바..

사진출처 연합뉴스 2년 이상 계류돼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0일) 다시 입법 심사대에 오른다. \'진료권 위축\'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온 의료·병원계가 지난해 말 심사 \'보류\'..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체포됐다. 해당 직원은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재직 당시 2022년 4~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도피한..

사진제공 연합뉴스각종 송사로 의료 현장에서 위축된 의사들이 폭행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연이은 외부 요인으로 안전진료가 심각히 위협받는 형국이다.폭행에 노출된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14곳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과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사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덩달아 의사들의 처방권이 도마에 오른 지 약 4개월 만이다. ..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정식 개원을 앞둔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연봉을 4억2천여만원으로 올려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응시자 1명이 자격 미..

뇌전증 허위진단 등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사회를 흔든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병무청이 칼을 빼들었다. 병무청은 금년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2개 기관을 추가 지정, 총 38개 진단요양기관..

필수의료 진료과 중 하나인 산부인과로 의사가 유인,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수가 인상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

지원 부족과 규제로 유전자가위 치료제 개발이 국내에선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전자가위 치료제는 세포에서 유전질환 원인이 되는 특정 유전자(DNA)를 잘라내 교정한다. 기존 치료제..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뜨거웠던 마약 이슈 파장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의료계의 \'과잉규제\'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범위는 추후 정해질 것..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두고 일부 의료계가 고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시민단체가 서울대병원 집도의와 민주당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장암 수술을 하다가 췌장을 손상한 병원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1천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환자에게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신장암 환자 A(65)씨가 의료법인..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앱 업체들의 일부 불법행위도 문제로 부각된다.무엇보다 관련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오는 4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