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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품 공급업체 대상으로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
美고어사 인공혈관 '137만원'···기존 보험가 '3배 인상'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17년 10월 한국시장 철수 이후 공급중단이 문제가 된 고어사 인공혈관 보험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크게 인상됐다. 희귀질환인 소아 심장수술(폰탄수술)에 사용되면서 의료계 이슈로 부각됐던 해당 제품은 기존 보험 가격 40만원대..
산후조리원내 감염자 증가···2018년 510건 발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가 지난해에만 5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감염자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에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22일 최도자 바른..
병·의원은 진료 안전시설 의무화 정부는 재정지원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수가 마련과 재정지원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지원 방안은 법령이나 고시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
공단 직영병원 2~3곳 확충 촉각···정부 '필요성 공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이 2~3곳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선 정확한 원가 산출을 통한 적정 수가 책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보건복..
'올 1조4000억원대 건보 급여화 추진'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이 참여해 논의하는 자리에선 의견이 천차만별이다. 언어도, 문화도 달라 결론이 날까 싶지만 계속 이야기하다보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게 된다. 국민 건강이라는 공통 주제에 언어도 같은 우리는 대화하기 훨씬 자유롭다.&rdqu..
제16기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입학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입학식을 가졌다. ..
'한국 보건지출 비중, OECD 국가 최하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리나라 보건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합리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조..
외과계 교육상담 궤도 수정···불만 잠재울까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외과계 개원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 외과 개원의들이 지적..
임세원법 최대 변수 부상 '후견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법입원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임세원법' 개정안에 ‘후견인’ 항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수정안을 토대로 심의에 나설..
인공지능(AI) 의료기술 기반 '병리검사 급여화' 촉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과제가 중요해지면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급여화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시작됐다. 쟁점은 병리검사에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떠한 근거로 판단하고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면 어떤 기준에..
기구·거즈·바늘 확인 등 수술 후 점검 '주의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기구, 거즈, 바늘 및 스폰지 개수 확인 등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미흡’ 주의보가 발령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환자안전사고의 ..
건보공단,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9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6개 지역본부별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우수사례 선정대..
공단 일산병원, 신포괄수가 현장교육 성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37곳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일산병원은 신포괄수가 모형개발과 시범사업 운영에 앞장서 온 기관으로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
인권위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통보, 인권침해·차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3월20일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장 등에게 통보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이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
협진 안해 입원환자 폐렴 의사 '집행유예 1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병세를 악화시킨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前 신경외과 의사 A(52)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재단 운영비 지원 ‘보이콧’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충청북도가 오송첨단의료재단 운영비 지원 보이콧을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더 이상은 매년 2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는 최근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을 앞두고..
정부, 故 윤한덕·임세원 교수 최고 등급 훈장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사진 左]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사진 右]에게 각각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과 청조근정훈장이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5등급의 국민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1등급이고, 청조근..
윤소하 '의사 부족' 전남의사회 '증가율 OECD 최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에서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으로 ‘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증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여기에는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
베트남 보건부 “한국 건강보험 벤치마킹”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베트남 보건부장관(응웬 티 킴 티엔) 등 고위급 인사 20여 명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원주 본원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베트남은 건보공단이 최초로 대한민국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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