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시작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장성 강화에도 여전히 남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그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외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외래진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기관 간 환자연계를 통한 전원, 장기 입원자가 많은 의료기급여기관 50곳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벌인다.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은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업무보고를 관통한 키워드는 원격의료·저출산·의료전달체계 등 세 가지였다.   특히 이들 이슈에는 여·야 구분 없이 복지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외에도 이재명..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오느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형 간호서비스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적정성평가로 인해 연간 5606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요양기관에게는 행정적 부담 요인이 많은 제도이지만, 실효성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성균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적정성..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0대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숨졌다. 업무 압박감 등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돼 심평원 내부적으로도 충격에 휩쌓였다.   심평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 새벽 원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

자신의 아들을 의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의사 엄마’ 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8일 광주지법·의료계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가 대법원 상고..

[데일리메디 고재우·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 복지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문케어, 저출산 대책, 원격의료 등에 대해 여야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세먼지 등 사안 별로 동의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건보재정&midd..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매월 진행되는 현지조사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올 1월 48곳, 2월 39곳에 이어 3월에는 100건을 넘어섰다. 조사건수는 매번 달라지지만 1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3월 발표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필요인력은 96명이었지만, 증원은 5명에 그쳤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혜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낙태죄 형사 처벌은 여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17일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임세원 교수 사망 사태를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진료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개원가 삭감 단골메뉴로 알려진 ‘신경차단술’에 대한 적정성평가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항목 발굴이 아니라 학계 제안을 받아 도입이 검토되는 항목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심평원에 ..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암 환자에게만 치료 효과를 내는 표적치료제나 디지털 진단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및 디지털 진단 기술이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신약..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선정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준비기관 37곳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총 4회에 걸쳐 현장견학 교육을 진행한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현장견학 교육은 시범사업 실시기관과 공동으로 신포괄 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안으로 추진된 의료질평가의 지속적 변화가 예고됐다. 7000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고, 이에 따라 의료감염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에 대한 고민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7년 연속 이어지던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가 지난해 적자로 전환되면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지출 확대, 국민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건보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