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생기면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한정됐다.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최근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재난응급의료..

지방의료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공공병원이 임금체불 등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국비 510억원, 연구비 3억5000만원, 지방비 5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급 임원진 선출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요지는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재계약 없는 임기 연장이나 후임 공모가 지나치게 늦다는 것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금년 5월 2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무려 7개월 이상 지난 12월..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간병비 경감정책을 펼친다. 핵심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참여 늘어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법률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2018년~2022년 ‘뇌경색’ 환자 성별 진료비고령화에 따라 뇌경색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8년 48만4411명에서 2022년 52만1011명으로 3만6600명(7.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입법 7부 능선을 넘어 긴장감이 고조된다. 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면서 여당에선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검..

정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4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됐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의 4번째 개정으로 사업효과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2월 28일부터다. 개정 핵심은 수가조정 및 환자관리방식 강화, 제공자 교육 의무화로 압축된다. 이를 토대로 기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수술전후 관리 ..

정신질환자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연장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방향을 보고받았다.지난 2..

의료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 모형이 개편되고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사업 대상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수행 기관은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디지털의료제품이 의료기기·융합의약품·의료 및 건강 지원기기 등으로 정의되고 새로운 평가·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KSR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및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연속수련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첨단재생연구 범위와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외과계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그간 행보에 더해 외과계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국이다.외과계가 현행 상대가치점수가 위험 및 수술 난이도 ..

다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간 절제 이식술 환자 사망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산부인과 분만사고도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간 절제술과 ..

응급실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시행되고, 관련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이들 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은 급성기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실천형 ESG 활동 ‘지금바로행동(이하 지바행) 프로젝트’ 목표 달성으로 소외계층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지바행 프로젝트는 계단걷기, 헌혈하기, 머그컵·텀블러‧장바구니 사용 등 간단한 ESG 활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토록 돕는 심평원..

바야흐로 \'서울대\' 출신 전성시대다. 서울대 출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요직을 꿰차며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12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김상봉 전(前) 바이오생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