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총 282억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8억원이 청구된 ‘전화상담’의 경우 의료기관 9462개소, 64억원 규모의 대리처방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오후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해 지역 및 공공분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지난 1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실적이 모두 전년동월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초일)은 지난달인 2021년 1월 월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대해 22일 이같이 발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상임이사 공모에 나서면서 올해 수가협상 판도가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신임 급여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급여보장실, 약..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의료진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60%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규제당국이 코로나19 치료 광고,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구매대행 등 757건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 757건을 적발,..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부과토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돼 있지만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외 겸직이 허용된다. 전공의 강제 차출, 부실 수련교육 등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파견을 위한 대통령령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0~1세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청..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들 일부가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을 터뜨린 것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19일 페이스북에 &l..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는 누구일까. 현재로선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일 가능성이 크며, 방역당국 책임자 중 한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KBS &lsquo..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입법과정을 주도한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장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계 반발에 대해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대의왜곡은 배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환자가 복약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 재복용을 예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는 최근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양 기관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와..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을 의사면허 취소기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수립 업무 등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조만간 바뀌게 되면서 제약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약무정책과장에 임명, 복지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총 2627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국산 1호 백신 접종을 목표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임상을 중점 지원한다. 경증·중등증 환자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