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체외진단검사에 한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한 이후 건강보험 등재절차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정해놓은 이른바 ‘해소 목표 비급여’는 2000억원 수준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26일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환자 확인 절차 누락에 따른 환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이날 인증원이 발령한 주의경보는 ▲환자 확인 소홀로 인해 다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체 노인의 58%는 최근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지 않았다. 인지기능이 저하됐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노인 역시 12%나 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치매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처음 추진되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 5개 병원이 선정됐다. 창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과 창업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rs..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를 전담 총괄하는 팀을 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 융복합 혁신제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 등 허가정책과의 연계를 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017년 종합병원 심사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일관성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2년이 넘은 시점이 되니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졌다. 추후 상급종합병원 심사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dq..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과 함께 입원전담의제도 확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이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이 준법진료를 위한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라고 판단, 관철 요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횡경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를 오진했던 의사 3인 구속 사건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어린이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지난해 10월경 실형 선고와 함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3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웹진 기사 중 장기요양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기사 등을 기관에 직접 팩스로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노후생활 관련 유익한 정보 및..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할 예정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지..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규제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과제 발굴을 통해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안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대형업체 갑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역행성사정으로 인한 남성불임증 등 후유증을 겪은 데 대해 ,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비록 부작용이 예상되는 수술법을 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유명무실했던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부활된다. 의과대학생은 졸업시까지 연간 2040만원을 지원받고, 해당 기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 지역에 근무토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최근 1사1촌 협약체결 마을주민을 초청해 원주 본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1사1촌 결연 마을인 강원도 홍천군 동면 후동리 주민 60여명을 초대해 스카이 라운지 및 다목적시설 견학,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업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3일 산부인과 의사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퇴원 후 28일 이내에 입원 요양비 청구가 없는 경우’ 등 지표를 통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의료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제도화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가 너무 안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