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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능후 장관 '주치의제' 발언 후폭풍···복지부 '곤혹'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박능후 장관[사진]의 말 실수에 보건복지부가 한바탕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결국 의사단체의 항의 공문에 대해 실무부서가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를 설명하면서 언급된 ‘주치의제&r..
검찰, 이대목동 의료진 7명 무죄 판결 '항소'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을 비판하며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보건의료 신기술 인증, 시간·비용 대비 실효성 없어'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 인증과 관련, 행정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적 미비점과 실효성 없는 절차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결국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
유방암 ‘파슬로덱스’, 조건부 비급여 결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허가 10년이 지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는 급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다케다제약의 ‘알룬브릭’은 지난해 11월말 허가를 받은 이후 3개월 안에 급여진입 문턱을 넘..
의협 불참했지만 '안전진료 수가' 신설 속도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 회의가 안전수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안전진료TF 회의를 개최했다. 대정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도..
경기·제주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모집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경기 남부와 제주지역 대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을 담당할 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공지한다..
식약처 '위해(危害) 의약품 제조자 처벌 강화'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에 관한 절차가 신설되고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
복지부 '의료일원화 추진 '汎정부위원회' 구성'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한의계의 일원화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에도 의한정협의체를 넘어 새로 구성될 의료발전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
이대목동 의료진 7명 전원 '무죄'···속내 복잡 '의협'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담당 주치의를 비롯해 의료진 7명에 대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속내는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물론 의료진에 대한 무죄선고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
건보공단, 남성 육아참여 문화 확산 업무협약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21일 건보공단 서울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조성 및 남성 육아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7명 '무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관련해 담당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업무상과..
'비타민D 결핍환자 증가, 중년여성 주의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타민D 결핍환자가 늘어나 적극적 예방활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50대 중년 여성이 취약했다. 비타민D 결핍은 골다골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
눈썹문신 등 불법의료행위 미용업소 21곳 적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1곳을 적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
'의료비 세액공제 고소득층에 집중'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마일리지 전방위 '조사'···개원가 '확대' 촉각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국가의 신종 리베이트로 지적받은 ‘의약품 결제 카드’와 관련해 정부가 전방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의료계에선 개원가로의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일 세종청사에서..
300병상으로 확대된 '환자경험평가 Q&A'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자경험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차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기존 5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평가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조사방식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경험 ..
여전한 불법 대리수술···'적발시 면허취소해야'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원, 공공의료기관, 군(軍)병원까지 ‘대리수술 그림자’로 지난해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던 가운데 오랜 관행인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에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최근 5년 간 적발된 ..
장정숙 '제주도 외국 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제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 의료기관의 경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80억 투입 '인공지능(AI) 응급의료' 개발 추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와 지능형 응급진단, 응급처치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총 3년 간 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인공지능(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강원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병원 등 '수사 의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조사에서 총 36곳이 수사의뢰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고, 146곳은 징계대상이 됐다. 의료계 관련 공공기관 중에는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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