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분만수가 및 소아진료 수가 파격 인상이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한 달여 만이다.기존 행위별 수가 인상과 더불어 지역수가, 안전수가, 정책수가 등 새로운 항목이 대거 신설..

인체용 의약품 제조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30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병상수급 계획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분원 설립 추이를 보면 이들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

근래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 및 의사 대상 실형 선고가 급증,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직까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전면적 책임 ‘감면’에는 한계가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필수의료 범위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암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제시에 활용되던 유전자 분석 검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축소된다.유전자 분석 검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행 보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논리이지만 정작 암환자를 치료하는..

어르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30일 노인주치의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

푹스디스트로피, GAND 증후군 등 올해 83개 질환이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게 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

경남도가 1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상황실(사진)을 24시간 가동한다. 사진 경남도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 응급의료상황실이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최종병원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지역 ‘응급실 뺑뺑이’를 크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정보 플랫폼(블라인드)과 공동으로 블라인드앱을 통한 10만여 기업 재직자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지수, 기업 리뷰 및 일‧생활 균..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 연내 마무리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으로 다시 미뤄..

개시 10분만에 파행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다만 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대한..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의정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국회 반응도 싸늘하다. 최근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지방의료원장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월 29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

2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된 \'KHC 2023\'에서 \'한국 병원의 대위기,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맨 왼쪽)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2023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2023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단체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전(全) 국민 관심사로 확대되며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는 날이면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입장 발표가 잇따른다. 정부는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고려했다고 밝히지만, 눈치를..

사진제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24년 시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 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해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등과 ‘간병비 급..

향후 10년간 2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내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연봉 3억원을 내걸어 사업 총괄 관리자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되는 추진단장을 공개 모집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까지 ‘한국형 ARPA-H..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인 A업체가 혁신 의료기기 허가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자동 정밀주입장치(Accu-Drip‧Accu-Valve)\'를 개발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시행 결정이 미뤄졌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는데다 의료계 반대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